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27)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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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7-12 17:40본문
정부는 지난 5월말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탄저균 실험 샘플이 생물 방어 장비 시연회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주한미군 내 실험 시설에 배달된 사고와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SOFA 합동위 산하에 양측 관계부처 및 기관의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한･미 합동실무단(Joint Working Group : JWG)을 7.11. 구성, 운영키로 하였다.
※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 ‘67년 SOFA 체결 이래 한·미 양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SOFA 관련 현안을 논의해 온 협의체로서, 한측 대표는 외교부 북미국장이며 미측 대표는 주한미군 부사령관(중장) -
산하에 분야별 협의를 전담하는 20개 분과위가 존재하며, 국방부, 법무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과장급)와 주한미군(대령급)간 협의체로 구성 □ 정부는 금번 배달사고 발생 이후 SOFA 합동위 차원에서는 핫라인 구축 및 비상협업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기관(외교부, 국방부, 질병관리본부 등)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대미 협의･협조를 해 오던 중,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위한‘통합 협의체’로서 금번 합동실무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번 합동실무단 구성은 한·미 양국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유사한 배달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및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한다는 엄중한 인식을 상호 공유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합동실무단의 구성 및 임무는 아래와 같다.
ㅇ (단장) 양측 단장은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이 각각 맡는다.
※ 1) 금번 배달사고의 본질이 ‘주한미군의 훈련 관련 사항’임을 감안하여 양국 군(軍)당국의 고위관계관들이 협의 및 협조를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데 한·미 양측의 공감대 형성
2) 통상 SOFA 합동위 산하 한미 양측의 협의채널이 관계부처 과장급
-주한미군 대령급인 것과 달리, 이번 합동실무단은 양측 고위관계관(소장급)이 주도하게 됨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협의·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ㅇ (참여) 합동실무단에는 한･미 양측 관계부처 및 기관(국방부, 외교부, 질병관리본부, 기재부, 산업부, 농식품부 등)의 관계자들은 물론, 양측의 해당 분야(법률/미생물) 민간전문가들까지 참여하게 된다.
※ 주한미군의 생물물질 반입과 관련된 全 과정(사전 통보, 통관, 반입 후 관리 등)에 걸쳐 관계되는 모든 부처․기관 담당관들이 참여하므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이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협의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임무) 이번에 구성되는 합동실무단은
1) 먼저 금번 배달사고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2) 향후 주한미군 훈련과 관련한 한미 군당국간 정보공유 강화방안을 모색하면서,
3) 한미 관계 당국 간의 협의·협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유사한 배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SOFA 운영 및 절차 등의 개선 또는 보완 필요 여부를 판단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첫 번째 임무로서, 합동실무단은 탄저균 배달사고가 발생한 미 오산 공군기지 검사실을 7월중 방문하여 기술적인 공동 조사 및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관련 규정, 안전사항, 절차 등 재발방지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재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