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베트남,뉴질랜드 FTA 발효시 효과는?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정부가 국회에 발효 비준안을 제출한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중국과 베트남·뉴질랜드는 우리 전기전자제품·자동차 등 주력품목 수출확대를 위한 필수시장이다. 중국은 우리 전체 교역의 25%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고 베트남은 여섯 번째로 큰 수출시장이자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가운데 싱가포르 다음으로 우리와 교역을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주력 수출품목의 관세인하를 따낸 만큼 우리가 열어준 시장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특히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국이 강세를 보이는 저가 공산품과 섬유제품·생활용품·비금속광물 등이 더 싼 가격으로 국내에 들어온다. 중국산 저가품 공세로 이들 업종이 타격을 받아 한중 FTA 발효 10년간 제조업 생산은 4,687억원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피해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8,035억원을 투·융자할 계획이다. 피해를 보는 저부가가치 업종을 고부가가치로 전환하기 위해 2,6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에 500억원을 들일 예정이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도 3,000억원을 배정했다. 중국과 베트남 시장의 유통망을 구축·확대하고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1,935억원을 지원한다. 농업 분야는 농가 경영개선과 소득보전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FTA 발효 후 20년간 농업이 연평균 77억원 정도 생산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밭농업과 임업·양봉업 등에 2,259억원을 투·융자해 시설 현대화와 수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수산업은 한중, 한·베트남 FTA가 발효하면 낙지와 새우·바지락 등을 중심으로 연평균 104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된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통한 양식업 경쟁력 강화에 200억원, 어업인 수입보장보험에 4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3,18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뉴질랜드 FTA로 피해를 보는 축산업에도 3,523억원을 투·융자하는 계획도 내놓았다. 한·뉴질랜드 FTA 발효에 따른 쇠고기와 유제품 수입 증가로 향후 15년간 총 3,588억원의 축산업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가축개량 지원에 1,526억원, 원유소비를 늘리는 데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이번 보완대책은 피해 FTA 간 중복지원을 최소화해 효율성을 높이고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