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 밀입국 조직과 전쟁' 군사작전 승인

유럽연합(EU)이 아프리카 리비아를 중심으로 성행하는 난민 밀입국 조직을 퇴치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작전의 핵심은 난민 밀입국에 사용되는 선박을 난민이 탑승하기 이전에 적발해 파괴하는 한편, 밀입국 조직을 완전히 와해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로 탈출하는 난민을 군사작전으로 저지할 수 있을지 회의론이 만만치 않다. EU 28개국 외무ㆍ국방장관들은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난민선의 주요 출발 지점인 리비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군사 행동에 돌입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EU 해군의 지중해 작전은 이탈리아 로마에 사령부를 두고 이탈리아 해군의 엔리코 크레덴디노 소장의 지휘를 받게 된다. 크레덴디노 소장은 소말리아 해적 소탕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인물이다. 작전은 *밀입국 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 *밀입국 조직 단속 *밀입국 조직 선박 적발 및 파괴 등 3단계로 진행될 계획이다. EU 해군은 공해상 무 국적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해 어선을 가장한 밀입국 선박을 가려내고 밀입국 업자를 체포하는 작전을 구상하고 있다. 무국적선에 대한 강제 정선과 수색은 유엔 승인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안은 즉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찰기를 동원해 리비아 인근 해역을 감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EU는 리비아 정정 불안이 난민 유입 사태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리비아 내전에 군사력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U측은 그러나 군사 개입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다음달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최종 추인될 예정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을 채택하면 내달 말에는 군사작전이 시작될 것으로 EU는 예상하고 있다.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5개국은 군사작전을 위한 군함 및 병력 제공 의사를 밝혔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번 작전에 대해 “지중해상에서 발생하는 난민 참사를 방지하고, 불법 난민 유입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U는 특히 이번 작전에서 리비아 정부의 협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모게리니 대표는 “리비아는 그들의 해상 및 육상 국경선 경계를 책임지고 지켜야 한다”며 “또 밀입국 조직 와해를 위해서 리비아 지방정부와의 협력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EU가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 외교적 방안 대신에 군사작전 카드까지 빼든 것은 최근 난민 사상자가 크게 늘고 유럽 국가 내부적으로도 난민 유입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을 빚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점점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지중해에서 사망한 난민은 무려 5,000명에 달한다. 특히 올해만 1,800여 명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배나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이번 군사 작전에는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리비아 해역에서 무국적선이 아닌, 국적기를 게양한 선박을 단속하고 밀입국 선박을 파괴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히고 있다. 유엔 안보리 승인을 얻지 못하면 EU는 리비아가 아닌, 지중해 공해상에서만 군사작전을 벌여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국제법에 따라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군사행동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반 총장은 지난달 27일 이탈리아 언론 회견에서 “난민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면 적법하고 정기적인 이민 통로의 마련 등 국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중해의 비극을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