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가스프롬 반독점위반 혐의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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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4-22 22:42본문
EU, 러시아 가스프롬 반독점위반 혐의 제소
유럽연합(EU)이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인 가스프롬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식 제소 절차에 돌입했다. EU 경쟁당국은 22일 가스프롬의 불공정한 가격 결정과 가스 공급 방해, 그리고 기타 경쟁침해 행위에 대한 제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가스프롬이 중동부 유럽에서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하고 "유럽 시장에서 영업하는 모든 기업은 EU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2년 9월부터 가스프롬'의 중동부 유럽 내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는 가스프롬이 EU 회원국들에 대한 자유로운 가스공급을 저해하면서 시장을 독점했는지, 공급원 다변화를 방해했는지, 공급가를 근거 없이 유가에 연동시키면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했는지 등을 조사해 왔다. 가스프롬의 독점적인 가스 공급으로 피해를 본 중동부 유럽 국가는 헝가리, 체코,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이다.
EU 당국은 예비 조사를 통해 가스프롬의 혐의를 확인하고 가스프롬에 '이의 진술서'(statement of objections)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의 진술서' 전달은 EU의 공식적인 경쟁 위반 조사의 첫 번째 조치로 해당 기업은 이에 대해 12주 안에 답변해야 한다. EU의 반독점 조사 처리 방식은 '금지종결'(Prohibition)과 '합의종결'(Commitment)로 구분된다. 금지종결은 과거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할 때 '금지 명령'과 함께 벌금이 부과된다.
반독점법 위반시 해당 기업은 EU 내 연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 가스프롬은 거액의 벌금 부과와 함께 사업 방식 변경 요구를 받을 수 있다. EU가 가스프롬에 대해 금지종결 결정을 내릴 경우 사상 최대의 벌금액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EU는 지난 10년간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22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칩메이커 인텔도 EU 경쟁당국으로부터 10억6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EU 경쟁당국은 지난 15일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공식 제소와 추가조사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구글의 매출은 660억 달러를 기록했다. 가스프롬은 이날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하고 EU의 반독점 조사가 근거없다고 주장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전했다. 가스프롬은 이어 "EU 집행위원회의 이의 진술서 채택은 반독점 조사 과정의 여러 단계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며 "진술서 채택이 곧 가스프롬이 EU의 반독점법을 위반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가스프롬은 그러면서 가스 가격 결정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국제법 규정과 해당국의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EU의 반독점 조사가 가스프롬의 유죄로 최종 판결 날 경우 가스프롬은 20억~38억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EU의 제소 절차 돌입 소식이 알려진 뒤 모스크바 증시에서 가스프롬의 주가는 2.7% 하락했다.
EU의 가스프롬에 대한 제소로 우크라이나 사태로 갈등을 겪고 있는 EU와 러시아 간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EU가 추진하는 에너지동맹에 대한 러시아의 견제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EU가 에너지동맹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러시아는 가스 공급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 EU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산 가스의 점유율은 40%에 달하고 있으며 러시아산 석유도 35% 수준을 차지한다.
권병찬 기자
유럽연합(EU)이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인 가스프롬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식 제소 절차에 돌입했다. EU 경쟁당국은 22일 가스프롬의 불공정한 가격 결정과 가스 공급 방해, 그리고 기타 경쟁침해 행위에 대한 제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가스프롬이 중동부 유럽에서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하고 "유럽 시장에서 영업하는 모든 기업은 EU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2년 9월부터 가스프롬'의 중동부 유럽 내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는 가스프롬이 EU 회원국들에 대한 자유로운 가스공급을 저해하면서 시장을 독점했는지, 공급원 다변화를 방해했는지, 공급가를 근거 없이 유가에 연동시키면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했는지 등을 조사해 왔다. 가스프롬의 독점적인 가스 공급으로 피해를 본 중동부 유럽 국가는 헝가리, 체코,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이다.
EU 당국은 예비 조사를 통해 가스프롬의 혐의를 확인하고 가스프롬에 '이의 진술서'(statement of objections)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의 진술서' 전달은 EU의 공식적인 경쟁 위반 조사의 첫 번째 조치로 해당 기업은 이에 대해 12주 안에 답변해야 한다. EU의 반독점 조사 처리 방식은 '금지종결'(Prohibition)과 '합의종결'(Commitment)로 구분된다. 금지종결은 과거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할 때 '금지 명령'과 함께 벌금이 부과된다.
반독점법 위반시 해당 기업은 EU 내 연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 가스프롬은 거액의 벌금 부과와 함께 사업 방식 변경 요구를 받을 수 있다. EU가 가스프롬에 대해 금지종결 결정을 내릴 경우 사상 최대의 벌금액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EU는 지난 10년간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22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칩메이커 인텔도 EU 경쟁당국으로부터 10억6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EU 경쟁당국은 지난 15일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공식 제소와 추가조사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구글의 매출은 660억 달러를 기록했다. 가스프롬은 이날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하고 EU의 반독점 조사가 근거없다고 주장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전했다. 가스프롬은 이어 "EU 집행위원회의 이의 진술서 채택은 반독점 조사 과정의 여러 단계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며 "진술서 채택이 곧 가스프롬이 EU의 반독점법을 위반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가스프롬은 그러면서 가스 가격 결정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국제법 규정과 해당국의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EU의 반독점 조사가 가스프롬의 유죄로 최종 판결 날 경우 가스프롬은 20억~38억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EU의 제소 절차 돌입 소식이 알려진 뒤 모스크바 증시에서 가스프롬의 주가는 2.7% 하락했다.
EU의 가스프롬에 대한 제소로 우크라이나 사태로 갈등을 겪고 있는 EU와 러시아 간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EU가 추진하는 에너지동맹에 대한 러시아의 견제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EU가 에너지동맹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러시아는 가스 공급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 EU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산 가스의 점유율은 40%에 달하고 있으며 러시아산 석유도 35% 수준을 차지한다.
권병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