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총재, 또 재정역활론 강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또다시 '재정역할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단기 정책인 통화정책보다는 효과가 빠른 재정정책을 활용해 정부가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하반기 경기 상황에 맞춰 추가 부양책을 펼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미국 워싱턴을 찾은 이 총재는 18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구조개혁에 주는 영향력이 더 크다"면서 "재정정책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지원 등 선별적 집행이 가능하고 효과도 빠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어 통화 완화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최근 발언을 소개하면서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에 앞서 최 부총리는 미 경제전문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면 하반기 추가 부양책을 펼 것"이라고 말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추가 경기부양 수단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놨다. 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이 추경 시사 발언으로 타전되자 "상반기까지 (현재대로) 운영하고 그래도 안되면 하반기에 보강하겠다는 원론적 얘기였다"면서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총재는 지난 9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례적으로 재정 역할을 강조해 추경 논의에 불을 붙였다. 이 총재는 당시 "지난해 4·4분기 성장률 부진은 결정적으로 세수부족 탓"이라면 "경기 회복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재정이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발언을 내놨다. 이후 기재부에서는 "추경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추경 가능성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 총재가 이렇듯 정부에 재정 역할을 강조한 것은 재정 집행이 경제를 끌어올리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세수부족이 생기면 당해 연도 성장률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해의 성장률에도 크게 영향을 주게 돼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재정이 소극적으로 집행된 여파가 올해까지 미쳤다는 것이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기백 교수도 "지난해 세수가 10조원이 넘게 부족해 지난해 4·4분기에 집행돼야 할 정부 지출이 끊겼다"면서 "이는 올해 경제성장률까지 끌어내려 생각보다 안 좋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이날 그간 한은이 경기회복을 위해 적극 나섰음을 밝히고 재정·구조개혁과 관련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금리를 세 번씩 낮춘 나라는 많지 않다"면서 "통화·재정정책만으로는 경기 회복이 어려우니 노사정 타협, 공무원 연금 문제 해결 등을 통한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