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그플레이션 인식확산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우리 국민들은 경제상황이 과거보다 후퇴했다고 느끼고 있으며 특히 경기침체로 소득증가 없이 물가만 오르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는 인식도 상당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6일 전국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성장, 물가, 고용, 소득, 지출 상태와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제성장률은 –1.1%로 정부가 발표한 2014년 4분기 성장률 2.7%와 3.8%포인트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체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3%로 정부 통계치인 0.8%와는 상당한 격차를 나타냈다. 

소득이 낮고, 가계수지가 적자일수록 체감하는 성장률이 낮았다. 저소득가구 체감 성장률은 –2.1%로 –1.1%인 중소득·고소득 가구보다 낮았다. 적자가구 체감 성장률은 –1.4%로 흑자가구(-0.9%), 균형가구(-1.1%)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순자산이 적고 노후준비가 부족할수록 경기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 1억원 미만인 가구의 체감 성장률은 –1.6%, 순자산 1억~3억원 미만 가구는 –0.9%, 3억원 이상 가구는 –1.2%로 조사됐다. 노후준비가 부족한 사람의 체감 성장률은 –1.4%로 상대적으로 노후준비가 잘된 사람(-0.6%)보다 낮았다.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 뿐만 아니라 지출부담 또한 체감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순자산이 적고 노후준비가 부족할수록 미래를 위해 현재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 체감경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연령이 높을수록 체감 성장률이 낮았다. 조사결과 40대 및 50대 체감 성장률은 –1.5%로 20대(-0.5%), 30대(-1.0%)보다 낮았다. 40대는 소득이 높지만 교육비 등 의무지출이 많아 실질소득이 낮고 50대는 소득이 낮아 경기체감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다. 

또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보다 경기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 체감 성장률은 –2.0%로 –1.0%인 임금근로자보다 낮았다. 자영업자 월평균 세후 소득은 408만원으로 임금근로자(423만원)보다 낮았다. 자영업자 체감 소득증가율은 –3.1%로 0.5% 오른 임금근로자와 대비됐다. 설문에 응한 국민들 상당수는 현재 경기가 후퇴하는 가운데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로 체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체감 경제성장률이 –1.1%로 후퇴한 반면 체감 물가상승률은 3.3%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기존의 경제 이론에 따르면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에는 물가는 떨어지고, 반면에 물가가 계속해서 오를 때에는 경제는 호황 상태에 놓여 실업률이 하락하는 역의 상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1970년대 석유파동이 일어나면서 선진국에서 물가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업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기존의 물가와 실업에 대한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이 생겨났다. 이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이때는 경제성장과 물가 안정 어느 쪽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경제 성장을 위한 확장정책은 물가 수준을 더욱 상승시키고,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 정책은 실업을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에 정책 선택이 어렵게 된다. 이것은 결국 기술 혁신이나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의 체질 강화 노력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