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절반이 공무원-군인연금 차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4-08 08:30본문
연금충당부채 643조 규모
나랏빚 '1200조원'의 절반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치권에서 맴돌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가 7일 발표한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보면 발생주의(장래 발생할 지출요소를 채무로 계산하는 방식) 회계기준으로 산정한 연금충당부채는 643조6000억원으로 전체 국가부채(1211조2000억원)의 53.1%를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란 공무원 재직자나 퇴직자에게 앞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예상액을 추정,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해 부채로 포함하는 것이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523조8000억원으로 전년도 484조4000억원보다 39조4000억원 증가했고,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같은 기간 111조9000억원에서 119조8000억원으로 7조9000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공무원·군인 재직자가 125만4000명에서 126만3000명으로 9000명 늘어나고, 수급자 수도 45만명에서 48만2000명으로 3만2000명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과 군인 봉급 인상률이 1.7%에서 3.8%로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연금충당부채 가운데 공무원·군인연금 기금으로 메울 수 없는 적자는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1993년 시행된 이래 공무원연금의 누적 적자액은 14조7000억원에 달한다. 2001년 599억원이었던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은 지난해 2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연금 충당부채가 앞으로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 예산은 2조9000억원이며, 내년에는 3조7000억원, 2017년 4조3000억원, 2018년 5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라는 밑 빠진 독을 채우느라 재정 건전성도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으로 미래에 지급해야 할 충당부채가 전년 대비 40조원 가까이 늘어나며 520조원을 넘어선 것은 연금개혁 없이는 국가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연금충당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 공무원연금 개혁이 초미의 화두로 떠올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개혁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 개혁안을 조만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연금지급률 조정 등 쟁점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미 이뤘어야 했을 과제"라며 "지금 결론을 내지 못하면 후세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금충당부채는 고스란히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야 할 판"이라며 "공무원연금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류재복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