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최종타결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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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4-06 14:37본문
이란 핵협상 최종 타결 '산 넘어 산'
지난 2일(현지시간)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국과 독일·P5+1)과 이란 간의 잠정적인 핵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최종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핵 협상에 있어 큰 틀에서 의견일치를 본 만큼 오는 6월까지 세부적인 부분을 놓고 조율 과정이 지속될 예정이지만 곳곳에 파열음이 감지되고 있는 것.
5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 세계는 북한과의 핵 합의를 환영했지만 결과는 매우 좋지 않았다"며 "이란과의 핵 합의는 이보다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상태로 핵 협상이 마무리된다면)이란은 전 세계에 위협이 되는 테러 단체를 늘릴 것"이라며 "중동을 정복할 수 있는 수십억 달러 자금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강력한 우방국이기도 한 이스라엘은 이번 핵 협상을 계기로 연일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네타냐후 총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쓴 소리를 쉴 새 없이 내뱉는 등 공공연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극우 성향을 지닌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지난 1967년 3차 중동전쟁을 일으켜 빼앗은 땅을 팔레스타인에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오바마 행정부의 기조에 불만이 있을 뿐 아니라 이번 핵 협상을 시작으로 미국과 이란 간의 새로운 밀월관계가 싹 틀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더불어 각종 제재 해제로 과거 그리스와 세계를 둘로 나누고 패권을 다퉜던 페르시아 제국의 역내 영향력이 커지면 반대로 이스라엘의 입지가 줄어든다는 이유도 포함됐다. 이에 이스라엘은 오바마 행정부에 등을 돌리는 대신 미국 상·하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과 더욱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 야권 최고 실세이자 오바마 대통령의 정적인 존 베이너(65) 하원의장의 초청을 받고 합동연설에 응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롯됐다.
이스라엘은 이란 핵 협상의 기본 틀이 허술하다는 데 공화당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비롯한 중수로, 우라늄 광산, 기존 원심분리기 등 모든 핵 관련 시설과 자원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47명은 지난달 10일 이란 지도자들에게 오바마 행정부와 핵 협상에 합의하더라도 의회에서 이를 폐기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 상원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은 2017년 1월에 물러나지만 공화당 의원 대부분 그 이후에도 계속 남아 있다"며 양국 간 어떠한 협상도 미 의회의 승인 없이는 단순한 '행정 협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음 대통령이 그 행정 협약을 철회할 수도 있고 향후 의회가 언제든 협정 조건을 수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차기 대선 주자인 랜드 폴, 마르코 루비오, 린지 그레이엄은 물론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까지 포함돼 결코 가볍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의 잠정적인 핵 협상안 타결 직후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 공화당 소속 베이너 하원의장 및 매코널 상원의원,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등과의 통화를 통해 협조를 부탁한 이유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란 핵 협상 최종 합의안에 대해 의회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이란핵합의심사법안을 14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법안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과 최종 합의에 도달한 뒤 닷새 안에 의회에 합의문을 제출해야 한다. 또 의회 심사가 이뤄지는 60일 동안 이란 제재를 유예하거나 완화할 수 없게 된다.
권병찬 기자
지난 2일(현지시간)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국과 독일·P5+1)과 이란 간의 잠정적인 핵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최종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핵 협상에 있어 큰 틀에서 의견일치를 본 만큼 오는 6월까지 세부적인 부분을 놓고 조율 과정이 지속될 예정이지만 곳곳에 파열음이 감지되고 있는 것.
5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 세계는 북한과의 핵 합의를 환영했지만 결과는 매우 좋지 않았다"며 "이란과의 핵 합의는 이보다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상태로 핵 협상이 마무리된다면)이란은 전 세계에 위협이 되는 테러 단체를 늘릴 것"이라며 "중동을 정복할 수 있는 수십억 달러 자금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강력한 우방국이기도 한 이스라엘은 이번 핵 협상을 계기로 연일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네타냐후 총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쓴 소리를 쉴 새 없이 내뱉는 등 공공연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극우 성향을 지닌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지난 1967년 3차 중동전쟁을 일으켜 빼앗은 땅을 팔레스타인에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오바마 행정부의 기조에 불만이 있을 뿐 아니라 이번 핵 협상을 시작으로 미국과 이란 간의 새로운 밀월관계가 싹 틀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더불어 각종 제재 해제로 과거 그리스와 세계를 둘로 나누고 패권을 다퉜던 페르시아 제국의 역내 영향력이 커지면 반대로 이스라엘의 입지가 줄어든다는 이유도 포함됐다. 이에 이스라엘은 오바마 행정부에 등을 돌리는 대신 미국 상·하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과 더욱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 야권 최고 실세이자 오바마 대통령의 정적인 존 베이너(65) 하원의장의 초청을 받고 합동연설에 응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롯됐다.
이스라엘은 이란 핵 협상의 기본 틀이 허술하다는 데 공화당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비롯한 중수로, 우라늄 광산, 기존 원심분리기 등 모든 핵 관련 시설과 자원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47명은 지난달 10일 이란 지도자들에게 오바마 행정부와 핵 협상에 합의하더라도 의회에서 이를 폐기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 상원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은 2017년 1월에 물러나지만 공화당 의원 대부분 그 이후에도 계속 남아 있다"며 양국 간 어떠한 협상도 미 의회의 승인 없이는 단순한 '행정 협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음 대통령이 그 행정 협약을 철회할 수도 있고 향후 의회가 언제든 협정 조건을 수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차기 대선 주자인 랜드 폴, 마르코 루비오, 린지 그레이엄은 물론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까지 포함돼 결코 가볍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의 잠정적인 핵 협상안 타결 직후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 공화당 소속 베이너 하원의장 및 매코널 상원의원,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등과의 통화를 통해 협조를 부탁한 이유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란 핵 협상 최종 합의안에 대해 의회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이란핵합의심사법안을 14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법안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과 최종 합의에 도달한 뒤 닷새 안에 의회에 합의문을 제출해야 한다. 또 의회 심사가 이뤄지는 60일 동안 이란 제재를 유예하거나 완화할 수 없게 된다.
권병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