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IB에 가입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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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4-03 17:01본문
'경제적 실익' 택한 정부, 지배구조·투명성 논의 등 상당한 진전
협정문 마련 과정서 한국인 부총재 확보해야
정부가 고심 끝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기로 한 것은 창립회원국으로서의 이점을 살리면서 경제적 실익을 챙기기 위해서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요구했던 AIIB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중국이 상당 부분 받아들이기로 한 것도 정부가 참여를 결정한 배경이다. 앞으로 AIIB 협정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여 중국의 독주를 견제하고 한국인 부총재 자리와 3대주주 위치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AIIB 자본금 1000억달러
정부가 AIIB 가입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AIIB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실익에 있다. 기획재정부는 아시아 지역 인프라 수요에 비해 자금 공급이 훨씬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시설 투자수요는 2020년까지 매년 7300억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세계은행(WB), ADB 등 기존 다자개발은행의 이 지역에 대한 투자자금 공급은 이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AIIB가 향후 본격 가동될 경우 아시아 지역에 대형 인프라 건설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AIIB는 1000억달러의 자본금을 모아 아시아 국가의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의 AIIB 참여결정으로 건설 통신 교통 등 인프라 사업에 경험이 많은 우리 기업들의 사업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AIIB를 통한 인프라 건설에 각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6월까지 마련될 협정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될 예정”이라며 “창립회원국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기업들은 관련 공사를 따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배구조 우려 일부 해소 돼
미국이 우려했던 AIIB의 지배구조와 투명성 문제도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 12일 영국이 AIIB 가입을 전격 발표했을 당시 미국은 AIIB의 지배구조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미국은 특히 AIIB의 이사회 권한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AIIB 이사의 경우 국제통화기금(IMF) ADB 등 다른 국제기구와 달리 비상임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각 국에서 파견된 이사들이 사무국 국가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몇 차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또 환경 노동 양성평등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치와 규범을 준수하는 데 있어 관련 세이프가드(안전장치)를 AIIB가 채택할지도 두고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상당한 논의의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문에서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요 우방국들과 함께 국제적 수준의 지배구조와 세이프가드 문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면서도 “협정문에서 확정돼야할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中 총재 막을지 관심
전문가들은 6월까지 AIIB의 지배구조를 비롯해 운영 방식 등이 정해지는 협정문을 마련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이 AIIB 지분 6% 수준을 얻어내 3대 주주 자리를 확고히 하고 부총재 자리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IIB 사무국은 중국 베이징에 두기로 확정된 만큼 중국이 총재직까지 차지하지 못하도록 한국이 적극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초대 AIIB 총재로는 현재 중국의 설립 협상단을 맡고 있는 진리췬 전 ADB 부총재가 이미 거론되고 있다.
[류재복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