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中 발전모델, 리콴유에게 배워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류재복 작성일 15-03-26 11:47본문
중국 관영언론이 싱가포르의 국부로 불리는 리콴유(李光耀) 전 총리의 타계를 계기로 시진핑(习近平) 지도부가 싱가포르를 모델로 삼아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민일보 해외판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 더 강력한 권위와 자부심을 위해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전 및 진보와 사회통제의 균형점을 탐색하고 있다"며 "싱가포르 모델의 일부 메커니즘이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모델은 일부 서방학자로부터 '가짜 민주주의', '쇼윈도우 민주'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싱가포르에서 직접 생활한 중국학자는 싱가포르의 성공이 폭넓은 위기의식, 위기를 벗어나고자 부강을 추구하는 정신, 집권당의 인민을 위한 봉사 등에서 기인했으며 이같은 요소가 집권당이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장기 집권이 가능했던 이유라고 분석했다.
또한 싱가포르는 동일한 역사문화 근원과 일당집정이라는 부문에서 중국과 닮아 있다. 싱가포르는 현재 중국보다 더 많은 자유경제정책을 실시하면서도 일당집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중진국의 함정'을 성공적으로 벗어났다. 신문은 "중국은 덩샤오핑(邓小平) 이후 지속적으로 싱가포르 발전모델을 주목해왔다"며 "싱가포르의 이같은 부분은 중국이 배워야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중국이 싱가포르로부터 또 하나 배워야할 점으로 '고도의 법치사회'를 꼽았다. 싱가포르가 과거 중국과 다른 점은 마치 서방국가처럼 모든 것이 투명화, 법치화돼 있다는 것으로 최고지도자가 관련된 사건이라고 해도 사법제도로 해결하는 반면 중국은 역사적으로 왕이 통치하던 국가이로 법치문화가 충분히 조성돼 있지 않고 사법권위도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신문은 "제18기 4중전회에서 '의법치국(依法治国)'을 전면적으로 내세운 것은 보기에 적합하며 시기적절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제사회가 정치, 언론, 자유의 관리 통제를 강화한 싱가포르의 제도를 두고 반(半)자유민주의 체제라고 하지만 싱가포르 모델은 강한 국가, 법치, 책임제 정부란 측면에서 보면 적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중국인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서방의 민주주의와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문은 "중국의 일반인이 원하는 민주는 공자·맹자 사상의 민본주의일 뿐, 서방적 의미의 민주는 아니다"고 설명하고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의 말을 인용해 "중국은 서방의 자유민주 국가가 될 수 없으며 만약 그렇게 돼면 중국은 붕괴할 것이며 만약중국에 민주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끝으로 "어떠한 '발전모델'이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다른 모델의 좋은 요소를 받아들여 스스로를 개선해나간다"며 "현대화는 일종의 독특한 문화모델로 현대문명이 가진 동일한 요소에 스스로의 역사문화 전통을 결합시킨 '모델'은 크게 비난할 바가 못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초대 총리는 지난 23일 새벽 3시 18분(현지시간), 폐렴 증세가 악화돼 싱가포르종합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리콴유 전 총리는 작지만 강하고 잘사는 싱가포르의 기적과 신화를 이룬 인물로 아시아의 대표적 지도자로 손꼽힌다.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 장더장(张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장가오리(张高丽) 국무원 상무부총리 등은 리콴유의 죽음에 조전을 보내고 애도를 표했다. 시진핑 주석은 “존경하는 어르신이자 중국인의 오랜 친구”라며 “그의 타계는 국제사회의 큰 손실”이라고 했다.
[류재복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