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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가입의 ‘명(明)과 암(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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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10-0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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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협정이 쌀을 비롯한 농산물 시장을 대폭 개방하고 신약(新藥) 특허보호 기간을 8년으로 늘리는 등 한국에 민감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TPP 가입 방침을 사실상 굳힌 한국 정부로서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반면, 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TPP 가입시 자동차업종 타격, 섬유는 경쟁력 높아져  


TPP 가입 시 업종별로 희비(喜悲)가 엇갈린다. 자동차산업은 일본 자동차 수입 확대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8%)가 낮아지거나 철폐되면 일본차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해 국내 자동차 및 연관 산업이 붕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섬유 부문은 TPP 가입으로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산 원자재를 베트남에 수출한 뒤 현지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 미국·일본 등에 수출하게 되면 TPP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TPP 회원국 간 원자재 이동과 제조에 대해 특혜를 주는 '누적 원산지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전자·디스플레이·반도체 역시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지를 대상으로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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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시장 개방 최대문제, 바이오 신약 특허보호 기간도 관건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TPP 협정문 요약본과 자체 분석 등을 바탕으로 "TPP가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분야는 쌀 등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이번 협정에서 쌀, 유제품, 사탕수수, 쇠고기·돼지고기 등 5'민감 분야'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상당 부분 제거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한국의 TPP 가입 시 쌀 시장 개방 문제가 가장 첨예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6"TPP 가입을 결정할 때 쌀시장은 지속적으로 보호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 못을 박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TPP에 가입하려면 농산물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모 전문가는 "일본마저 개방한 상황에서 뒤늦게 가입 신청을 하는 우리가 국내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버티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 신약 특허보호 기간도 관건이다. TPP는 바이오 신약의 특허보호기간을 8(기본 5+절차적 경과기간 3)으로 정했지만, ·FTA는 특허보호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TPP 가입을 위한 미국과의 양자(兩者) 협상에서 미국이 다른 회원국에 준해 특허보호 기간을 8년으로 연장하자고 고집하면 우리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당장 약값 상승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ISD, 국영기업 특혜 금지 등 영향은 미미  


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만큼 기존 FTAWTO 협정에 비해 높은 수준의 통상·투자 관련 규범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미국, EU(유럽연합) 등 선진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면서 면역력을 키웠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FTA 체결 당시 큰 문제가 됐던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TPP에도 포함됐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기업의 이익만 보호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TPP에선 담배 등 공공 보건을 저해하는 기업에 대해선 ISD 적용을 배제했다. TPP 협정문은 국영기업(일종의 공기업)에 대한 정부 활동과 관련, '국영기업이 상업적 활동을 할 때 특혜를 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공기업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가 경제적 위기 상황' '각국 특수 사정' 등에 따라 TPP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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