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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대기업 제재가 능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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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제팀 작성일 17-06-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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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대기업 제재가 능사 아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새로운 사전규제 법률을 만들어 기업의 경영판단에 부담을 주거나 행정력을 동원해 기업을 제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4대 그룹과 간담회 인사말에서 "기업 스스로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줄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과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 사장, 대한상의 이동근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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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대규모 기업집단들은 한국경제가 이룩한 놀라운 성공의 증거"라고 치켜세우면서 다만 각 그룹의 경영전략과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는 "사회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았다"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어 "소수의 상위 그룹들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는데 다수 국민의 삶은 오히려 팍팍해진 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며 "모든 것이 기업의 잘못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도 되돌아보아야 할 대목이 분명 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인들에게 정부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에 대해 "경청하겠고, 협의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간담회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되고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끝나서도 안 될 것이라면서 개별 그룹과의 협의, 정부 차원의 협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 내용도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수준"에서 사회와 시장에 알리는 방법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한국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고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최대한의 인내심을 가지고 기업인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기다리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정부와 경제계가 따로 만날 기회가 없다 보니 언론을 통해서만 기업 정책 현안에 대한 무성한 이야기가 오가고 막연한 불안감과 우려가 증폭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김 위원장과 4대 그룹의 만남이 정책 불확실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방향을 직접 설명 듣고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다보면 이해의 폭도 넓혀갈 수 있고 우리 경제와 사회의 여러 현안의 해법과 지향점에 대해 공유할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와 기업 간 소통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도우면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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