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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ICBM발, ‘미,중’ 세기의 회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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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국제팀 작성일 17-07-0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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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ICBM, ‘,세기의 회담 주목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앞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로 전 세계의 이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양자 회동 결과에 쏠리고 있다. 미중 정상의 공식적인 별도 회담 일정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에서 양자 회담을 이미 기정사실로 거론했고 미국 내에서도 별도 회담을 전망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충격 속에 세기의 회담’ 2라운드가 막을 올리는 것이다. 두 정상의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지난 4월 미국 플로리다 마라라고리조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이어 석 달 만이다.

글로벌 외교가에서는 이번 양자 회담에서는 4월 마라라고 회담 때의 우호적인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모종의 조율이 이번 회담에서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국의 강공에도 중국은 그동안 반복해왔던 대화를 통한 대북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어 쉽사리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제재와 관련한 최강의 카드를 중국에 내밀며 시 주석을 강력하게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 같은 압박책을 대중 보호무역 조치와 연계해 중국이 피해가지 못하도록 전방위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해외 순방길에 나서기 직전인 5일 트위터에 “1분기 북·중 무역이 40% 급증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중국에 고강도 압박을 예고했다. 지난 마라라고 회담 당시 미국이 중국의 대북 압박 협조를 이유로 무역 이슈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환율조작국지정 카드가 다시 부상하는 등 대중 무역제재 카드를 통해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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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과의 밀월관계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아온 최근에도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홍콩 인권 문제에 유감을 표명하는 등 외교·안보적 차원의 공세를 높였을 뿐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기관에 대한 일괄제재)’ 전면 확대는 물론 대북 원유공급 금지와 노동자 국외송출 금지 등 높은 수위의 대북 제재를 관철해내려 시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한 중국으로부터 기대만큼의 화답이 오지 않는다면 미국은 대북 군사적 옵션 활용 가능성까지도 언급하는 등 최강 압박에 나설 수 있다고 평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국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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