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법무부, 격리시설 입소거부한 대만인 강제추방 첫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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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공병만기자 작성일 20-04-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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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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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시설 입소거부한 대만인 강제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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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격리조치를 위반한 전북 군산시 베트남 유학생이 5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 사진 법무부 ]


법무부는 6일 자가격리 비용 부담을 납부할 수 없다며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에 대해 강제 출국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종 코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입국 뒤 격리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를 따르지 않아 추방한 외국인은 처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대만여성은 지난 2일 인천공항으로 입국 당시 시설 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했으나, 이튿날 배정된 격리시설에 도착한 뒤 비용을 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 퇴소 조치된 후 5030분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됐다가 같은 날 저녁 745분 대만행 비행기로 추방당했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인당 110만원씩, 2주간 140만원 정도의 자가격리비용을 내야한다. 이런 조치가 시행된 이후 격리를 거부한 외국인은 5일 오후 6시 기준 11명으로 이들의 입국이 거부되어 바로 출국 조치됐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4일 전북 군산의 자가격리장소에서 이탈했다고 알려진 베트남 유학생 3명을 지난 5일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로 소환해 위반 경위를 약 3시간 가량 조사했다. 법무부는 베트남 유학생 3명 외에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인 1(수원시)과 폴란드인 2(서울시 용산구), 프랑스인 1(서울시 마포구)과 독일인 1(부산시 금정구)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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