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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만원' 지원, 국민 10명 중 6명 "잘못한 일" 선심 쓰려다 진퇴양난에 빠진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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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공병만기자 작성일 20-09-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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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만원' 지원, 국민 10명 중 6"잘못한 일"

선심 쓰려다 진퇴양난에 빠진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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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번 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고 추석 명절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것과는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수입이 끊긴 자영업자와 실업자,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 자금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비롯해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저소득 청년 구직자 지원금, 특별 돌봄 비용 등이 그것이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전 국민 지원이 아니고 선별 지원일 경우 예상됐던 일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은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방안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2%(매우 잘못한 일 39.8%, 어느 정도 잘못한 일 18.4%)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7.8%로 집계됐다. 4.0%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대부분 지역에서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해 잘못한 일이라고 답하면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야권에서는 1조원 가까이 투입되는 통신비 지원이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고 여권 안에서도 뜬금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큰 도움은 되지 않으면서 힘들게 편성한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동통신사를 지원하는 특혜 시비까지 불거지면서 말 그대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결정한 정부와 여당은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여당은 일단 정해진 사안을 번복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고 야당은 여론을 등에 업고 통신비 지원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여권 안에서도 후폭풍을 최소화하며 통신비 지원 방침을 거둬들이는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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