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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연금 부정수령..25년간 남편 사망신고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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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공병만기자 작성일 20-10-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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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부정수령..25년간 남편 사망신고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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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남편의 사망신고를 미루는 식으로 군인연금을 부정수급한 액수가 325000만원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절반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연금 부정 수급액은 201617억원 201732000만원 201845000만원 201959000만원 20209월까지 190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약 32억원에 달했다.

환수 대상액은 201613억원, 201732000만원, 201834000만원, 201934000만원, 20209월까지 19000만원으로 모두 24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부정 수급액 대비 76.6% 수준이다.

문제는 20, 30년 등 오랜 기간 부정수급을 했더라도 환수 대상 기간은 적발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2016A씨는 무려 2510개월간 남편의 사망신고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35000만원에 달하는 연금을 타냈다. 군인연금 지급 이후 최대 부정수급 사례라고 이채익 의원실은 설명했다. 하지만 환수대상 기간이 5년밖에 되지 않아 A씨의 환수대상액은 11000여만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31.6%밖에 환수하지 못했다.

3010개월간 재혼 사실을 숨기고 23000만원의 유족연금을 부정 수급한 B씨의 경우 실제 환수대상액은 7400만원으로 전체 부정 수급액의 31.8%에 불과했다.

이처럼 환수대상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해 군인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상실신고를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사망·재혼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가 계속해 발생한다국방부가 환수 기간을 늘리거나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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