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추미애 “윤석열 오만···신조어 써 가며 국민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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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공병만기자 작성일 21-03-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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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오만···신조어 써 가며 국민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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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부패완판(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이라고 지적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신조어까지 써 가며 국민을 겁박한다고 비난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겨냥해 "나만이 정의롭다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 정치 검찰에서 정상 검찰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로 검사의 수사에 관한 권한이 박탈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검사의 권한과 책무가 더 무거워지는 것이라며 검사의 수사에 관한 본래적 권한을 회복해 정상 검찰로 돌아가자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아직도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내려놓자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검찰 구성원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검사라 하더라도 수사 주체가 되면 `나만이 정의롭다`는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고 범죄와 직접 상대함으로써 객관성을 상실하기 쉽다"고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보다 간접적 권한인 수사지휘권을 확립하는 것이 보다 선진화된 형사사법 시스템이며,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검찰 정상화의 표준이라며 선진 사법체계처럼 검사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윤 총장에 대해선 "중수청이 설치되면 마치 검사의 모든 수사권한이 사라지고 부패가 판을 칠 것이라는 `부패완판`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한다""단언컨데 수사-기소의 분리로 수사역량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일본의 요시나가 유스케(吉永祐介) 전 검찰총장을 언급한 뒤 검찰은 일본의 특수부를 모방했지만 가장 강팍하게 변질된 우리나라의 특수수사 관행을 나홀로 정의인 양 엄호하고 있다과거사위원회가 정리했던 사건도 뒤엎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검찰절대주의로 나가는 것은 분명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 수장으로서 일선 검사들을 검란으로 이끌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미래의 바람직한 검사상이 무엇인지 지도하고 소통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마땅한 책무가 있다. 바람직한 검경관계를 지도하는 것이 검찰총장의 역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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