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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야마 교수, "북한 엘리트 위험 깨달아야 북한변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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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5-0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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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야마 교수, “북한 엘리트 위험 깨달아야 북한 변화 시작”

“북한의 변화는 북한 엘리트들이 자신들이 부패했고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시작될 것이다.” <역사의 종말>을 쓴 프랜시스 후쿠야마(63) 스탠퍼드대 교수가 6일 통일연구원 주최 ‘제5회 샤이오포럼’ 기조연설에서 내놓은 전망이다. 혁명이나 쿠데타 같은 ‘아래로부터의 변화’보다는 지도층이 권력 유지를 위한 필요성을 자각할 때 시작되는 ‘위로부터의 변화’가 북한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프랑스 파리 샤이오궁에서 이름을 딴 샤이오포럼은 북한 인권 문제를 주로 논의하는 포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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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야마 교수는 “그러나 (북한 엘리트들은) 자신들과 가족들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지 못하면 대규모 개혁에 주저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이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흡수통일을 지향한다’는 북쪽의 의구심을 자초해온 박근혜 정부에 던지는 충고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그는 또 “남북관계에서 신뢰의 구축은 오로지 교류의 확대만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도, “신뢰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선의에 의지해서는 안된다. 상대방은 언제나 자신들의 이익에 충실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교류를 꾀해야만 신뢰가 쌓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남북 당국간 신뢰가 불가능하다면 주민들간 신뢰의 구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버텨온 것은 사실 중국 덕택이다. (한국이) 중국과의 신뢰구축을 통해 통일한국이 중국에게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며 대중국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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