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4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강화

-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설치·긴급피난처 광역 지원체계 구축 -

- 디지털 성범죄 대응·지원 강화…충남형 안심지원센터 운영 검토 -

충남도가 나날이 진화하고 다양해지는 폭력에 신속 대응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돕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폭력 피해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김범수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2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선 8기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일상을 위협하는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히 보호하고자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현재 천안지역에 1개소만 운영 중인 해바라기센터를 서남부권인 홍성에 1개소 더 설치키로 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센터로, 그동안 서남부권 피해자는 전북 등 인근 지역 센터를 이용하거나 천안 센터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신속한 구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도는 피해자를 구호해야 하는 ‘골든타임’에 사각지대에 놓였던 서남부권 폭력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연내 홍성의료원 내에 ‘충남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를 설치하고 내년 1월부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홍성의료원 정신과·산부인과·응급의료센터 등 전문의 지원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진단·치료하고 심리안정 조치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소송도 지원한다.

또 도경찰청과 협업해 센터 내 수사지원팀을 구성하고 피해자 진술 녹화 등 증거 수집부터 범인 검거까지 적극적으로 활동할 방침이다.

앞으로 도는 센터로 접수되는 다양한 사례를 유형화하고 분석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도는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긴급한 분리가 필요한 피해자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 차원의 긴급피난처 운영 지원을 확대한다.

도는 이번 지원 확대를 위해 긴급피난처 지원을 민선 8기 역점과제로 지정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도내 긴급피난처 9개소 중 도비 지원을 받는 시설은 도 시설인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공주)와 장애인 보호시설인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천안)로 총 2개소였으나 이번 운영 지원 확대로 시군이 운영 중인 나머지 7개소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설 운영비와 전문인력 인건비를 본격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긴급피난처마다 각기 다른 운영 방식으로 지원 서비스에 일부 차이가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해 도와 시군이 같은 수준의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운영도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는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긴급피난처 운영 통합 지침(매뉴얼)’을 연내 마련·보급하고 모범적인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최근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첨단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다양한 형태의 신종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도는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디지털 성폭력 통합 지원센터 운영을 검토 중이다.

우선 도는 올해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지원 공모에 선정돼 이달부터 연말까지 국·도비 8500만 원을 투입,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에 디지털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영상물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운영한다.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는 여가부(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도경찰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 영상물을 수시 관찰(모니터링)하고 조속히 관련 영상물이 삭제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계기관과 연계해 상담·의료·수사 지원까지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현재 여가부 공모와 별개로 지속성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을 위한 ‘충남형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설치 타당성 연구’를 진행 중으로, 연내 연구를 완료해 디지털 성범죄와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및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전담 센터 설치·운영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올해 신규 사업으로 ‘디지털 성폭력 대응 지침(매뉴얼)’ 제작을 추진해 학교 등 관계기관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부터 추진 중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법률자문단·심리치료단 운영, 초등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도 지속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법률자문단·심리치료단은 도내 25개 폭력피해상담소를 통해 사법 신고를 위한 법률 자문 및 심리 치료 서비스 등을 제공,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밀착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은 어린이의 건전한 성 가치관 함양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도내 초등학교를 찾아가는 방문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도는 폭력 피해 사회적 약자 긴급 보호 강화 등 민선 8기 역점과제 실현 및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 보호·지원 내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와 정책을 촘촘히 살피고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여성·가족·청소년·다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맞춤형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고 피해로부터 조속히 일상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