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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 최소화, 원전 외엔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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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재표 작성일 15-06-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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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발표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소 4기 건설 계획을 취소하고 원자력발전소를 2029년까지 지금 계획보다 2기 더 늘린다는 게 핵심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정한 국제사회의 약속인 포스트2020’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 추가 건설을 계획한 원전 부지는 확정하지 못해 향후 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과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29년까지 15년간 전력 수요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전기요금(단가) 추이, 기후 전망 등을 넣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년 중 가장 피크타임인 최대 전력수요는 지난해 80154000에서 연평균 2.2%씩 높아져 2029년엔 111929000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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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춰 전력 설비 규모도 93216000에서 136684000로 정했다. 적정 예비율 22.1%를 적용한 수치다. 이 같은 전력 예상 수요를 맞추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분산형 전원등이다. ‘분산형 전원은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처음 정의된 것으로, 수요지에 4~50급으로 건설되는 소규모 발전소를 말한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대규모 송전선로 없이 수요지 인근에 조그맣게 짓는 발전소를 늘리겠다는 뜻이라며 주로 수도권이 해당될 것이며 2029년 분산형 전원 비중 목표를 12.5%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지금보다 2029년엔 설비용량 기준으로 약 5배 늘린 3289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전체 발전 설비의 20%에 해당한다. 대신 정부는 기존에 계획된 영흥7·8호기, 동부하슬라 1·2호기 등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철회했다. 이들 석탄발전소 4기의 설비용량은 374로 한국형 차세대 원전(150)의 두 배를 넘는다. 40년 이상된 석탄화력 설비를 대체할 시에도 기존용량 범위 내에서 환경성이 개선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 기준을 까다롭게 해 사실상 석탄발전소를 불허하겠다는 셈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분산형 전원과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수급을 맞출 수 없을 것으로 보고, 7조원을 들여 원전 2(300)를 추가로 짓기로 했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원전 외엔 답이 없다”(산업부 관계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23기와 건설 및 계획 중인 11기를 합쳐 34기가 계획된 국내 원전은 2029년엔 36기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정작 가장 중요한 원전 부지는 확정하지 못했다. 2028년과 2029년에 지어질 원전 부지에 대해선 한국수력원자력이 강원 삼척(대진원전) 또는 경북 영덕(천지원전)으로 이달 중 건설 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최종 입지 결정은 2018년께 발전 사업 허가단계에서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후보지를 두 곳으로 열어놓고 저울질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기존 신고리 7·8호기는 영덕에 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각각 2027, 2028년 완공되는 해당 원전에 대해 한수원은 부산에서 영덕으로 입지를 변경하는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전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후보지를 중심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총선 등 굵직한 선거들이 예정돼 있는 만큼 지역 여론을 살핀 것으로 보인다원전 부지 확정을 총선과 대선이 끝난 2018년으로 미룬 게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전재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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