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정부 복지예산 3.9%증가,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감액'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혜빈 작성일 15-09-09 21:01

본문

정부 복지예산 3.9%증가,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감액'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보건복지부의 내년 예산 증가율이 다른 부처로 이관된 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정부 총지출 증가율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정부 차원에서 복지예산에 힘을 실은 데 따른 결과다. 반면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9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 내년 총지출 규모는 올해 대비 3.9% 증가한 55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3867000억원)14.4% 수준으로, 복지분야 총지출(1229000억원)45.2%에 해당하는 규모다.

hvfd.jpg  


특히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국토교통부(주거급여), 교육부(교육급여)로 이관된 12426억원 규모의 사업을 포함하면 보건복지부의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6.4%. 정부 총지출 증가율(3%)과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6.2%)을 웃도는 수준이다. 회계별로 보건복지부의 내년 총지출을 살펴보면 예산이 올해보다 3140억원(0.9%) 감소한 32916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은 24068억원(11.9%) 증가한 226493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와 보건분야가 각각 4.7%, 0.5% 증가했다. 


사업별로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공적연금이다. 보건복지부의 공적연금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9735억원(11.4%) 늘어난 192512억원으로 배정됐다. 국민연금급여가 165875억원에서 185488억원으로 늘어나는 데 주로 기인한다. 공적연금 예산은 자연증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노인·청소년 예산도 3612억원(4.1%) 늘어난 91836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컸다. 보육·가족·여성 예산 역시 1429억원(2.9%) 늘어난 51501억원으로 결정됐다. 사회복지일반 예산은 3.2% 늘어난 7665억원이다. 반면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올해보다 4991억원(5.3%) 감소한 89566억원으로 정해졌다.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생계급여 총지출이 5722억원(21.2%) 증가한 32728억원으로 집계됐지만 나머지 분야에서 감소폭이 컸다.

최혜빈 기자

 


 


주요사건

주요사건

시사종합

Total 5,033건 120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집단행동 전공의 대다수, 행정·사법 처벌 임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의대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해 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에게 예고한 강력한 조치로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지난해 4월 여…

  • 전공의 부족한 병원, 간호사에게 의사업무 맡겨-환자 안전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무더기로 이탈하는 의료대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사가 해야할 업무를 간호사가 떠…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에 강경 조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

  • 이재용, '부당합병, 회계부정' 재판 1심 무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재용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