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난민 강제 할당 논의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사태로 유럽 각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난민 분산 수용 방안을 논의한다. EU 내무 및 법무장관들은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제의한 난민 강제 할당안에 대한 합의를 모색할 예정이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9일 유럽의회 국정연설에서 난민 16만명을 EU 회원국이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융커 위원장은 기존의 난민 수용 목표 4만명에 더해 12만명을 추가로 수용할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EU 회원국에 강제 할당할 것이며 이에 대해 EU 각료회의에서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EU 집행위의 이 제안에 대해 서유럽 국가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동유럽 국가들이 즉각 이를 거부하는 등 갈등 양상이 불거졌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 제안을 환영하면서 아울러 EU 회원국의 동참을 촉구했다. 스페인도 자국에 할당된 난민을 받아들일 것임을 확인했다. 독일 정부는 16만명 수용안은 상한선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난민 유입 규모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지난 11일 체코 프라하에서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4개국 외무장관들과 만나 난민 쿼터 수용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동유럽 4개국 외무장관들은 이 회담에서 EU 집행위의 난민 강제할당에 대한 거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지난 4일 이들 4개국 총리들은 공동성명에서 "의무적이고 영구적인 EU의 난민 쿼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EU 각료회의서 즉각적인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EU 집행위와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동유럽 국가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단계적으로 쿼터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EU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기존의 4만명 할당안에 대한 합의를 이룬 다음 추가 12만명에 대한 쿼터는 보완책을 논의하면서 추후에 결정한다는 것이다.  현재 EU 집행위의 국가별 할당 인원은 해당 국가의 인구 규모와 국내총생산(GDP)을 40%씩, 실업률과 지난 5년간 난민 수용 규모를 10%씩 고려해 결정됐다. 그러나 논의 과정을 통해 독일, 프랑스 등 경제적 여력이 있는 대국에 더 많이 할당해 동유럽 국가 등 소국의 수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쿼터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EU는 대해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국가에 대해 EU의 연대기금 지급을 보류하는 등의 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난민 할당을 위한 규칙을 만들고 아울러 망명 허용과 난민 송환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난민 할당 방식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