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거버넌스 개편 방향 토론회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위성곤 의원)가 주최한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개편 방향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 조직 개편을 모색하는 자리로, 정책의 집행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변화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정책 일관성과 실행력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번 논의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 차원의 전환적 행정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위성곤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산업과 에너지 부문이 기후위기 해결의 핵심이지만, 관련 권한은 여전히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정책 조정과 실행에 한계가 크다”며 “강력한 정책 통합을 위해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위상 강화와 과학 기반 자문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력 시장 구조 개편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위 위원장은 “발전부터 판매까지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는 에너지 전환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전력시장 다변화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산업팀장은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를 들어 통합 기후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거버넌스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가적 자원 배분 체계도 이에 맞춰 개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기후와 에너지 정책이 통합되지 않으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요원하다”며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 구조 개편이 지금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을 비롯해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부 관계자들과 학계·언론·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자들은 ▲기후에너지부 도입 ▲탄녹위의 위상 재정립 ▲기후재정의 통합 관리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 등을 핵심 개편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소개된 영국, 독일 등 해외 사례는 한국의 제도 개선 방향에 참고할 만한 점으로 평가됐으며, 향후 구체적인 입법 및 정책 설계에 반영될 전망이다.

위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제는 선언이 아닌 실천이 필요한 시기”라며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 산업정책이 하나의 체계 속에서 작동해야 한다. 통합부처 신설과 과학적 정책결정 시스템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 결과는 향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되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로드맵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