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정희용 의원, 스미싱 예방체계 전반적 재점검 필요 지적

- 스미싱 피해액 21.2배 증가했는데… 스미싱 탐지 예산 확충 필요!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지난 4년간 스미싱 피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점차 고도화되는 스미싱 수법에 맞춰 스미싱 예방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희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스미싱 발생 현황’에 따르면 총 67억 4,740만원 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했으며, 2,99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피해액의 경우 2018년 2억 3,520만원에서 2021년 49억 8,550만원으로 21.2배 증가했으며, 피해 인원 또한 2018년 187명에서 2021년 1,321명으로 7.1배 증가하였다.

피해자 연령별로 살펴보면 지난 4년간(2018년~2021년) 50대 751명, 40대 677명, 20대 649명, 30대 422명, 60대 이상 403명, 10대 33명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층에서 2018년 대비 2021년 피해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10대(18배), 60대 이상(9.7배), 20대(9.4배), 50대(8.5배) 등 10·20대와 50·60대 이상 연령대에 그 증가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사칭유형별 스미싱 탐지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179만 7,667건의 문자가 탐지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택배 사칭 149만 2,287건, 기타 19만 1,464건, 공공기관 5만 5,032건, 지인 5만 1,012건, 금융 7,872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 사칭의 경우 지난 2019년 36건에서 2020년 12,208건으로 339배 증가한 뒤 2021년 16,513건, 2022년 17,726건으로 그 숫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난 6년간(2018년~2023년) 스미싱 방지 관련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사이버사기 대응시스템 운영에 4억원, 시스템장비(보안장비, 서버 등) 구축에 1억 7,400만원 등 총 5억 7,400만원의 예산이 지난 2018년 편성된 이후 같은 금액을 유지해왔다.

스미싱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는 와중에 관련 예산은 그대로라 피해확산 방지 및 대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택배 사칭, 교통법규위반 고지서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지난 16일 스미싱에 대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으나 단순 감시 기능 강화보다 더욱 고차원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경찰청의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미싱 방지 관련 예산 확대, 사이버범죄 예방강사를 활용하여 스미싱·메신저피싱에 대한 대국민 예방 교육시스템 구축, 스미싱·메신저피싱 예방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범부처 조직 형성 등 집중적인 단속과 더불어 진화되는 스미싱 수법에 맞춰 대응 시스템의 전반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