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이영 의원, 알뜰폰도 선거여론조사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2-23 17:23

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이영 의원, 알뜰폰도 선거여론조사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81798bb9b0e07a60c12874a877a1417a_1645604588_2946.jpg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가상번호를 통한 선거 여론조사 대상에 이통 3사(SKT, KT, LG유플러스) 뿐만 아니라 알뜰폰 사용자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정당이 당내 경선이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통 3사로부터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거나 여론조사기관이 RDD(무작위 전화걸기) 방식을 선택해 이뤄지고 있다.

RDD 방식의 경우 여론조사기관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한 전화번호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와 관계 없이 여론조사 모집단에 포함되지만 가상번호 방식의 경우 선관위가 이통 3사로부터 가상번호를 제공받아 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하기 때문에 알뜰폰을 사용하는 약 1천만여명의 국민이 모집단에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영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당내 경선이나 여론조사를 위한 가상번호 제공 주체를 이통 3사 뿐만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까지 확대하도록 하였다.

이영 의원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대선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상당하다.”며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방식의 변화에 따라 여론조사 가상번호 모집단도 변화에 맞춰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국회소식

Total 7,076건 233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권성동, 징역 4년·추징금 1억 구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지난 20대 대선 직후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재…

  • 10대 시절 과오로 은퇴한 배우 조진웅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0대 소년 시절의 과오로 은퇴하고 사회적 이슈가 된 배우가 있다.경성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2024년에 서울국제영화대상을 수상하며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

  • 민주, 추경호 구속심사에 대응 전략 질주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사가 내달 2일로 확정됐다.더불어민주당은 2가지 전략으로 심사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알려…

  • 응급환자 구급차 병원 못구해 1시간 지체하다 환자 사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발생한 부산 모 고교 학생의 응급 환자 대처 사건을 부산시와 공조해 전체적으로 사건의 전말과 문제점을 조사하기로 했다.내용은 아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