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홍문표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철회 촉구

- 탁생행정, 농민 우롱, 도를 넘은 농정독재!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은 지난 1월 12일(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정부안을 축산농가와 일절 협의 없이 입법예고 한 농식품부에 대해, “농민을 우롱하고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도를 넘은 농정독재”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축산단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을 신설하고 전국 한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을 의무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2년 1월 12일 기습 입법예고 했다.

금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축산농가들의 방역을 선도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사소한 방역시설 미비나 관리 소홀에도 사육농가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1회, 2회, 3회로 구분하고 사육을 제한하고 폐쇄하겠다 것이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의무화를 골자로 실효성 없는 억압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국내 농축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임무가 있는 농식품부가 축산업 말살 정책만 일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문표 의원은 “이해당사자인 축산농가와 사전 협의 없이 전제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행정 정책‘이라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홍의원은 ’현 농식품부 장관의 독단행정이야 말로 현 문재인 정권의 농업정책의 실패 표본‘이라며 농정부처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