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안민석 의원, ‘국가책임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법’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9-06 17:34

본문


안민석 의원, ‘국가책임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법’ 대표발의

-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차별없는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8ef013438681783965e8a1eff532bbd_1630917244_4353.jpg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유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6일에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교육복지사업 성공모델인 친환경 무상급식이 초·중·고 학교에 이어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간 급식비로 차이로 인해 급식의 질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차별없는 친환경 급식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에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고 국가가 영유아 때부터 아이들의 급식과 건강권을 책임지고자 한 것이다.

안 의원은 최근 어린이집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법제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하여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식사와 건강을 책임지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국가의 책무”라며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보편적 건강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격차없이 공평하게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되도록 급식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국회소식

Total 7,075건 271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권성동, 징역 4년·추징금 1억 구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지난 20대 대선 직후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재…

  • 10대 시절 과오로 은퇴한 배우 조진웅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0대 소년 시절의 과오로 은퇴하고 사회적 이슈가 된 배우가 있다.경성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2024년에 서울국제영화대상을 수상하며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

  • 민주, 추경호 구속심사에 대응 전략 질주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사가 내달 2일로 확정됐다.더불어민주당은 2가지 전략으로 심사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알려…

  • 응급환자 구급차 병원 못구해 1시간 지체하다 환자 사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발생한 부산 모 고교 학생의 응급 환자 대처 사건을 부산시와 공조해 전체적으로 사건의 전말과 문제점을 조사하기로 했다.내용은 아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