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4.15 총선 정책 토론에서 현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 안보정책으로 헌법과 북한 인권 무시한 탈북자 강제 북송 강력 질타!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갑)은 “지난 금요일(17일) 오전 자유한국당을 대표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 출연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개 주요 정당들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검증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백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핵 강대국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북중러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북한의 핵 개발 억지를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은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6.25 전쟁과 같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우리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제기했다.

백 의원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의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탈북자를 강제로 북송한 것은 ‘안보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북한 눈치 보는 현 정권 안보 정책’의 결정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을 13차례에 거쳐 시험하는 등 북한 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을 무리하게 환수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북한 핵의 전술적 사용에 대비하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북핵 폐기를 위해 과거처럼 남북 및 남북미 회담을 우리 정부가 주도해야 하고, 김정은 기분 맞추는 남북정상회담이 아니라 북핵 폐기를 당당히 주장하는 정상회담 등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것이다”고 밝히며, “북한 정권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우리 정부를 능멸하는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할 것”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은 ▲국익 중심 외교, ▲국민 안전 중심 국방, ▲북한 인권 중심 대북정책을 적극 실현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 의원은 ‘제20대 국회 평가와 정치 개혁’ 관련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4+1’끔찍한 혼종 등장으로, 국회 전통인 원내 교섭단체간 협의가 붕괴되고 국회의장의 전횡 및 예산 날치기 통과로 국회가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국회 본연의 기능을 되찾아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제기했다.

백 의원은 “집권 여당이 ‘4+1’을 통해 위헌적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설치 등을 위한 법률을 강행 처리한 것은 정치 개혁이 아닌 추악한 정치적 거래”라고 강조했다.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조국 법무장관 후보에 대한 비호세력을 자처한 정의당의 정의로운 결정, 여의도 출장소 혹은 센터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에 대한 각성”을 함께 촉구했다.

백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의 관계 재확립, 정당내 민주주의 회복, 주제별 소위원회 운영, 협박의 정치가 아닌 협치의 전통 계승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끈 보수정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은 자유시장경제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역사적 무한 책임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승주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대표하여 오는 22일(수) 오후 4:40~5:00 MBC에서 방송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강정책 방송연설」에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