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용‧기술보증기금 확대운용 필요”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국토위)·곽대훈(산자위)·최교일(기재위)·이만희(농림위)·송석준(국토위)·정태옥(정무위)·김명연(복지위)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이후부터 1%대의 경제성장률이 우려되는 대한민국의 경제위기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며 “신용·기술보증기금을 대폭 확대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인 47%에 달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신용·기술보증기금 지원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은 현행법에 근거하여, 각 기금 기본재산(4조 3852억원, 1조 9722억원)의 20배까지 기업보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으나, 자유한국당의 자료에 따르면 재정당국은 각각 10.1배(44조 3903억원), 11.3배(22조 4426억원) 등 그 절반 수준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생색내기용 신용·기술보증기금 운용방식으로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보증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재원 한계를 이유로 ‘보증 총량’을 줄이겠다는 재정당국의 정책으로 인해 ‘장기 보증’을 이용하면서 한창 살 길을 모색하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생사의 기로에 직면한 상황이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기술보증’ 지원정책을 대폭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비적인 기금운용’으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 날 기자회견에 나선 자유한국당 소속 7명의 의원들은 “1998년 IMF 금융사태 당시 기업들의 도산으로 총 180조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바 있다”며, “중소기업이 줄줄이 도산하면 향후 엄청난 공적자금이 투입돼야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을 살리는 기업보증정책의 특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공일자리 공급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정부출연금 등의 중소기업 재정보증 예산」을 조속히 증액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