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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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규상 작성일 19-05-01 21:39본문
전재수 의원,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4대 민주항쟁 중 유일하게 미지정, 40주년 맞아 국가기념일 지정돼야 -
- 전 의원, “부마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이자 유산”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시당위원장, 북ㆍ강서구갑)은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인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정부 주관 기념식이 등을 통해 그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한껏 높일 수 있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과 마산 등 경남 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 유신 시대 최초이자 최대의 시민 항쟁이라 꼽힌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유신체제의 종말을 이끌어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 등 대한민국 민주화대장정의 토대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4월 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우리나라 4대 항쟁으로 꼽혀왔음에도, 부마민주항쟁만 유일하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3년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진상 규명 및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과 보상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리고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기념일 지정은 법 제정 과정에서 누락됐다.
그러한 가운데, 부마민주항쟁이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에 끼친 영향과 위상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부마민주항쟁의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한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도 출범하였으며 국가기념일 지정에 걸림돌이 되었던 기념일을 10월 16일로 할지 18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은 ‘항쟁의 시작’에 맞춰 10월 16일로 추진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전재수 의원은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부마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이자 소중한 유산”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의 기념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에 수많은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이 녹아 있음을 환기함은 물론,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기념일은 개별 법률로 지정하거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역사적 의의 및 국가 정책적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지속가능성, 다른 기념일과의 유사·중복 여부 및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근래에는 2·28민주운동기념일과 3·8민주의거기념일이 국회결의안 본회의의결 이후 정부의 지정절차를 거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바 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은 대표 발의한 전재수 의원을 비롯, 원내 6개 정당 4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