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새 특검법, 황 대행 탄핵 추진’

4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불승인한 것과 관련해 새 특검법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은 새 특검법 마련과 황 권한대행도 탄핵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27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주승용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이어 야4당은 3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하고 자유한국당에 이를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황 권한대행의 탄핵문제에 대해선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3당은 합의했고, 바른정당은 당내 입장을 조율해 알려주기로 했다.

이날 야 4당 원내대표는 황 총리의 결정에 대해 강력 비판하는 한편, 황 대행의 탄핵 등 강도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사실 (특검 연장) 승인 여부는 어떻게 보면 재량권 남용에 관한 부분”이라면서 “황 대행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데 본인에게 재량있는 것처럼 해석해 불승인한 것은 법리적 문제가 있고 본인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위법한 행위”라면서 “잘못에 대해서 국회가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 야당 원내대표들이 모여 이 문제에 대한 야당 공동 대책을 논의해 공동 행동을 조직화하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주승용 원내대표 또한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 그리고 어제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잠을 자면서 특검 기간 연장을 수용하라고 촉구하는 농성을 했다”면서 “입법 기관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선출된 기관으로서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처분만 바라는 신세가 되서 자괴감 들고 화도 나고 분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황 대행은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비리를 덮어줬다”며 “그것만으로도 황 대행이 공범이란 것을 인정했고 그동안 법무장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에게 입은 은혜를 톡톡히 보답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당에선 바로 긴급 의총을 소집 규탄대회를 열고 황 대행의 탄핵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애초에 특검 수사를 시작한 것은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총장이 지휘하는 일반 검찰 수사로는 대통령 혹은 대통령 측근 국정농단 제대로 수사 못하니 특검이 수사해야한다는데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그런데 정작 대통령 대면 조사 받지 않고 수사를 마쳐야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야4당 회담 결과에 따라 협조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도둑이 파출소를 간접 폐쇄한 행위”라며 “황교안 탄핵 논의가 이 자리에서 시작되길 바란다”면서 “황 대행의 이런 폭거를 바로잡을 길은 즉각 국회에서 논의해서 박영수 특검 시즌 2가 시작되도록 새로운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미 제가 작년 11월 제출한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함께 열어놓고 논의해 박영수 시즌 2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에 시민들은 “야당들, 말만 늘어놓고 무능야당이라 비판받지 말고 이참에 확실히 하라,,,박근혜-최순실 잡아넣고 용비어천가 황교안 물러난다고 빨갱이 나라 되거나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다. 이번 사태는 진보,보수 싸움도 아니고 확실히 국가기강 국민정의 바로 세워야 하는 엄중한 사태다”라고 지적했다.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