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7. 19.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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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7-21 20:30본문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7. 19.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7월 19일(화) 박경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 김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안” 등 총1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박경미의원 대표발의): 교과용 도서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 소속으로 교과용도서위원회를 두고,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의 제작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상한을 정할수있도록 하는 등 과용도서의 선정 및 편찬․검정․인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재외국민보호법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위난상황에 따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수립,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등 재외국민보호체계를 마련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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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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