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6. 1.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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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6-02 21:24본문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6. 1.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6월 1일(수) 박지원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개정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정부는매년5․18기념식을개최하고,임을위한행진곡을기념곡으로지정하여제창하도록하며,5․18민주화운동을비방․왜곡하거나사실을날조하는행위를처벌하고자함.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박순자의원 대표발의):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설치근거를마련하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임산부가신청하는경우임산부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를발급하도록함으로써임산부의이동편의를증진하고사회활동참여활성화에기여하려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6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