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 청소근로자 직접 고용 약속 지켜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12-11 18:20

본문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 청소근로자 직접 고용 약속 지켜

정세균 의장의 국회 청소근로자 직접 고용 약속이 실현됐다. 국회는 123일 제346회 국회(정기회) 16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수정안에 국회 소관 예산 중 청소용역을 위한 예산 596,300만원을 직접 고용예산으로 수정 의결했다. 당초 원안(정부안)에는 이들을 간접고용(위탁고용)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다.

ibc.jpg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615일 제20대 국회의장 취임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앞장서 국회 내 환경미화원들을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찾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후 정 의장은 경제 부총리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관계자, 그리고 원내대표, 국회 예결위 위원장 및 운영위 위원장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국회청소근로자의 직접 고용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회사무처 또한 당초 청소용역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 및 보수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국회환경노조 등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2017년 예산안에 청소용역근로자 직접고용을 위한 비목변경관리용역비(210-15)상용임금(110-03) 및 고용부담금(320-09, 4대보험 등)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수용하지 않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그 동안 청소용역근로자를 간접고용함으로써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불안 및 간접고용비용 등으로 인해 청소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한계가 있었으나, 2017년부터 이들을 직접고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용안정성 확보 및 위탁용역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예산의 추가소요 없이도 보수 인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국회가 경제적 양극화 완화 및 간접고용에 따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사회통합을 위한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의미있는 성과를 남기게 되었다.

엄대진 대기자

주요사건

주요사건
  • 21대 대선 출마했던 미라클시티월드그룹 총재 ‘송진호’ 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0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1대 대선 때 '전과 17범 대선 후보'로 기호 8번으로 출마해 세인의 관심사였던 미라클시티월드그룹 송진호 총재를 사기 등 혐의로…

  • 바닷가 상인들, 불친절 서비스 자정 결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8일 속초에서 바닷가 상인들이 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불친절 서비스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이는 지난 6월 26일 한 유튜브 영상이 점화점이 되어 여론이…

  • 내란특검, 윤 소환 불응에 강제구인 수사 방침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자 이에대해 ‘강제구인’을 시사했다.윤 전 대통령은 구속수감 이후 11일 내란 혐의…

  • 조국혁신당, 李 정부 검찰 인사에 비난의 화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조국혁신당이 지난 2019년 3월경 긴급출국금지를 받아 2021년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차관’ 출국 위법 조치 혐의 관련해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대법원에…

국회소식

Total 6,988건 1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수도권 부동산 외국인 취득, 2년간 실거주 등 사전 허가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그간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해 국민 여론이 곱지않았는데 정부가 1차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오는 26일부터는…

  • 전한길, 국힘 전대 출입금지에 “언론 탄압” 반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8일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 첫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경선 후보가 정견 발표 시간 중 ‘계엄 옹호’ 관련해 언론인으로 비표를 받아 참석했던 전…

  • 국세청, 고액취득 유튜버 집중 과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국세청이 고액 취득 유튜버 67명을 조사해 해당 사업자가 모든 사업의 …

  • 與 내란진상조사단, '내란 10대 의혹' 특검에 촉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간사 박성원)은 그간 ‘내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란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조은석 내란특검에 철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