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전문기관 운영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한국연구재단 부설기관 설치 근거조항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07-10 22:57

본문

전문기관 운영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한국연구재단 부설기관 설치 근거조항마련!

- 연구관리 전문기관 일원화로 R&D투자 효율적 전문적으로 할 수 있길 기대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10일 한국연구재단 산하 부설기관 설치 법적근거를 만드는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385a0dba93387844c18f3c489ee07cc8_1562767013_1082.jpg
 


그간 R&D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는 산하에 별도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두고, 과제기획부터 과제 수행 관리 및 성과확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각 부처별 다수의 전문기관이 운영되면서 R&D 투자 효율성 저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를 제시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연구관리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을 통해 1부처 1전문기관 기능정비 원칙을 확정한 바 있다.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한국연구재단/정보통신산업진흥원/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3개 기관에서 한국연구재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국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관련 타 기관의 경우 소관 법률에 부설기관 설치의 근거를 두고 부설기관을 설치하고 있는 반면, 한국연구재단은 근거법령인 한국연구재단법에 부설기관 설치 근거 조항이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상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연구재단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게 하여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써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정부의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라는 정책 기조에 맞춰 전문성ㆍ공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주요사건

주요사건

국회소식

Total 6,432건 50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집단행동 전공의 대다수, 행정·사법 처벌 임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의대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해 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에게 예고한 강력한 조치로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지난해 4월 여…

  • 전공의 부족한 병원, 간호사에게 의사업무 맡겨-환자 안전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무더기로 이탈하는 의료대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사가 해야할 업무를 간호사가 떠…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에 강경 조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

  • 이재용, '부당합병, 회계부정' 재판 1심 무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재용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