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LH, 주차용지 장사로 6,500억원 수익”올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10-04 20:47

본문

“LH, 주차용지 장사로 6,500억원 수익”올렸다

- 성남판교 360억, 김포한강 219억에 주차용지 매각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cf12f419cf4234167701b7ef6a4fbbff_1570189570_3692.jpg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차용지 매각으로 6,5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cf12f419cf4234167701b7ef6a4fbbff_1570189600_4306.jpg
 


 LH는 2004년부터 2019년 9월까지 164건의 주차용지를 매각했는데, 지자체 등 공공에 매각한 것은 9%인 14건에 불과했다.


이는 LH가 택지개발 후 주차용지를 지자체에 매각하면 조성원가로 판매하지만, 민간에 경쟁 입찰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이 주차용지를 매입할 경우 수익창출을 위해 음식점, 마트, 영화관들을 설치해 시설물 부설주차장이 돼 일반 국민들의 주차장 이용이 사실상 제한된다. 


김철민 의원은 “국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을 앓고 있는데, 공기업인 LH는 주차용지 매각으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민간에 매각할 수 있는 주차용지를 제한하고, 지자체에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국회소식

Total 6,433건 48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집단행동 전공의 대다수, 행정·사법 처벌 임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의대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해 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에게 예고한 강력한 조치로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지난해 4월 여…

  • 전공의 부족한 병원, 간호사에게 의사업무 맡겨-환자 안전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무더기로 이탈하는 의료대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사가 해야할 업무를 간호사가 떠…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에 강경 조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

  • 이재용, '부당합병, 회계부정' 재판 1심 무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재용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