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임재훈 의원, “유치원 3법” 수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11-06 23:19

본문

임재훈 의원, “유치원 3법” 수정안 발의

- 처벌 조항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유예 조항을 삭제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바른미래당 사무총장/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11월 6일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수정안을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dc6bd3d2843908abe246d6c5ae5c453d_1573049958_5037.jpg
 


지난해 임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유치원 3법’은 상임위원회(교육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을 지나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dc6bd3d2843908abe246d6c5ae5c453d_1573049976_0624.jpg
 


이 과정에서 거대 양당의 대립으로 심도있는 법안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 수정안에는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정부 지원금의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처벌 수준을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나온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임재훈 의원은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1년여 시간 동안 거의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면서 “‘유치원 3법’은 오는 11월 22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가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이제는 정말 국회가 결론을 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21대 대선 출마했던 미라클시티월드그룹 총재 ‘송진호’ 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0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1대 대선 때 '전과 17범 대선 후보'로 기호 8번으로 출마해 세인의 관심사였던 미라클시티월드그룹 송진호 총재를 사기 등 혐의로…

  • 바닷가 상인들, 불친절 서비스 자정 결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8일 속초에서 바닷가 상인들이 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불친절 서비스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이는 지난 6월 26일 한 유튜브 영상이 점화점이 되어 여론이…

  • 내란특검, 윤 소환 불응에 강제구인 수사 방침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자 이에대해 ‘강제구인’을 시사했다.윤 전 대통령은 구속수감 이후 11일 내란 혐의…

  • 조국혁신당, 李 정부 검찰 인사에 비난의 화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조국혁신당이 지난 2019년 3월경 긴급출국금지를 받아 2021년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차관’ 출국 위법 조치 혐의 관련해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대법원에…

국회소식

Total 6,988건 1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수도권 부동산 외국인 취득, 2년간 실거주 등 사전 허가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그간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해 국민 여론이 곱지않았는데 정부가 1차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오는 26일부터는…

  • 전한길, 국힘 전대 출입금지에 “언론 탄압” 반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8일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 첫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경선 후보가 정견 발표 시간 중 ‘계엄 옹호’ 관련해 언론인으로 비표를 받아 참석했던 전…

  • 국세청, 고액취득 유튜버 집중 과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국세청이 고액 취득 유튜버 67명을 조사해 해당 사업자가 모든 사업의 …

  • 與 내란진상조사단, '내란 10대 의혹' 특검에 촉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간사 박성원)은 그간 ‘내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란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조은석 내란특검에 철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