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4월은 지뢰밭 국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4-06 11:01

본문

4월은 지뢰밭 국회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4월 임시국회가 7일 개회해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을 전후해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세월호 인양문제, 공무원연금개혁, 4·29 재보선, 각종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 등 폭발성 현안이 몰려있는 지뢰밭이다. 국회는 7일 오후 임시국회 개회식을 가진 데 이어 8일과 9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청취한다. 이어 국회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poiuhgv.jpg  


4곳의 국회의원을 뽑는 4·29 ·보궐선거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사활을 걸다시피 총력 지원을 펼치고 있다. 또 세월호 참사 1주기(16) 파장이 온 정치권을 덮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싼 노사정위원회의 충돌이 그대로 정치권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크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후속 작업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합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놓고도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불가피하다. 


또 선체 인양 찬반 논쟁도 서서히 국회로 옮겨 붙고 있다. 증인 범위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무산위기에 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도 정기국회의 걸림돌이다.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이번 달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미 선거구 조정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느냐와 국회의원 정수 증원 문제가 국회의원들의 목줄을 죄기 시작했다.

권병찬 기자

주요사건

주요사건

국회소식

Total 6,950건 1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국세청, 고액취득 유튜버 집중 과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국세청이 고액 취득 유튜버 67명을 조사해 해당 사업자가 모든 사업의 …

  • 與 내란진상조사단, '내란 10대 의혹' 특검에 촉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간사 박성원)은 그간 ‘내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란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조은석 내란특검에 철저한 …

  • 3특검, 본격적 수사 준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건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

  • 허경영,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의정부지법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구속적부심 후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허 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