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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지뢰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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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4-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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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가 7일 개회해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을 전후해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세월호 인양문제, 공무원연금개혁, 4·29 재보선, 각종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 등 폭발성 현안이 몰려있는 지뢰밭이다. 국회는 7일 오후 임시국회 개회식을 가진 데 이어 8일과 9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청취한다. 이어 국회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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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곳의 국회의원을 뽑는 4·29 ·보궐선거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사활을 걸다시피 총력 지원을 펼치고 있다. 또 세월호 참사 1주기(16) 파장이 온 정치권을 덮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싼 노사정위원회의 충돌이 그대로 정치권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크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후속 작업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합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놓고도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불가피하다. 


또 선체 인양 찬반 논쟁도 서서히 국회로 옮겨 붙고 있다. 증인 범위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무산위기에 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도 정기국회의 걸림돌이다.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이번 달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미 선거구 조정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느냐와 국회의원 정수 증원 문제가 국회의원들의 목줄을 죄기 시작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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