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개헌자문위, 경기도에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성황리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3-09-04 22:35

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302ed12d9deed3d726139f858ac4647a_1693834449_908.jpg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수·이주영·박상철)는 오늘(9.4.) 14시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경기도, 한국정치학회,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국가 발전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개최된 이번 시민공청회는 정치권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의 모색,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G7 국가와 경쟁해 이기기 위해서는 이들을 능가하는 창의성과 역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개헌으로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대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우리 헌정사를 살펴보면 집권 세력의 필요에 의한 일방적 개헌, 충분한 숙의 없이 효율성만 추구한 개헌이 많았는데 이번 개헌은 국민의 참여와 공감 속에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번 공청회는 국민 참여 개헌이라는 뜻깊은 시도로서, 국민이 주체가 되어 국민 개헌 시대의 첫발을 내딛자"고 역설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역대 국회에서 무수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되지 않았다"며 "개헌은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정치권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반성·성찰하면서 개헌을 이루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민공청회의 발제와 지정토론은 이주영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발제자인 조소영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국민이 공감하는 개헌, 실현가능한 개헌을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개헌절차법」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지정토론에서는 강신구 아주대 교수,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 장철준 단국대 교수,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등이 참여해, 위 발제에 대한 찬반 의견과 아울러 ▲ 지방자치제도 강화 ▲ 양원제 도입 ▲ 대통령·국회의원 및 지방정부의 임기 일원화 ▲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전 등을 논의했다. 이어 방청석 질의응답에서는 ▲ 국민소환 및 국민발안 제도의 도입 ▲ 지방의 자치입법과 헌법개정 등 권한 보장 ▲ 헌법불합치 상태의 국민투표법 개정 ▲ 헌법전문과 국민의 기본권 조항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는 이후로도 강원권(14일), 충청권(15일), 경북권(22일), 경남권(25일), 호남·제주권(26일)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균형 있는 사회적 성장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21대 대선 출마했던 미라클시티월드그룹 총재 ‘송진호’ 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0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1대 대선 때 '전과 17범 대선 후보'로 기호 8번으로 출마해 세인의 관심사였던 미라클시티월드그룹 송진호 총재를 사기 등 혐의로…

  • 바닷가 상인들, 불친절 서비스 자정 결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8일 속초에서 바닷가 상인들이 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불친절 서비스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이는 지난 6월 26일 한 유튜브 영상이 점화점이 되어 여론이…

  • 내란특검, 윤 소환 불응에 강제구인 수사 방침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자 이에대해 ‘강제구인’을 시사했다.윤 전 대통령은 구속수감 이후 11일 내란 혐의…

  • 조국혁신당, 李 정부 검찰 인사에 비난의 화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조국혁신당이 지난 2019년 3월경 긴급출국금지를 받아 2021년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차관’ 출국 위법 조치 혐의 관련해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대법원에…

국회소식

Total 6,991건 1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수도권 부동산 외국인 취득, 2년간 실거주 등 사전 허가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그간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해 국민 여론이 곱지않았는데 정부가 1차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오는 26일부터는…

  • 전한길, 국힘 전대 출입금지에 “언론 탄압” 반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8일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 첫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경선 후보가 정견 발표 시간 중 ‘계엄 옹호’ 관련해 언론인으로 비표를 받아 참석했던 전…

  • 국세청, 고액취득 유튜버 집중 과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국세청이 고액 취득 유튜버 67명을 조사해 해당 사업자가 모든 사업의 …

  • 與 내란진상조사단, '내란 10대 의혹' 특검에 촉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간사 박성원)은 그간 ‘내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란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조은석 내란특검에 철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