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 2018 년 ~2023 년 공공임대주택 고독사 206 건 발생

-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중 독거세대 비중 66.4%

- 허영 의원 , “ 공공임대 입주민에 대한 연계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국토교통부 , 주택관리공단 , LH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 년부터 최근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살이 237 건 , 고독사가 206 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

특히 공공임대주택 중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2023 년 입주자 현황을 살펴보면 독거세대는 94,234 세대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전체 141,951 세대의 66.4%, 3 분의 2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 독거세대 중 65 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는 58,261 세대로 61.8% 를 차지하고 있어 자살 및 고독사 발생에 취약한 상황이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자살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취약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관리공단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대상 ‘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 사업을 운영 중이다 . 다년간 국회 국정감사 등의 지적과 예산 증액을 통해 지난해 상반기까지 15 개 단지에 단 15 명이던 전담 주거복지사는 올해 9 월 기준 102 개 단지에 103 명까지 확대 배치됐다 .

그럼에도 주거관리사 1 명이 관리하는 세대수는 2022 년 1,689.6 명에 비해 2023 년 1,285.2 명으로 아직까지도 소수의 인력에게 가해지는 업무 부담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

이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 연구책임의원 허영 ) 이 지난 14 일 공동주최한 < 고독사 , 우리 사회의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 국회 토론회에서는 전세계 최상위권인 우리나라의 사회적 고립도가 고독사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고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예방 조치에 나서는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연이어 제기된 바 있다 .

허영 의원은 “ 급속도로 원자화 , 파편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의 특성상 고독사 위험군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며 “ 특히 정부 및 산하기관이 효과적인 연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