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인터폴에 적색수배, 귀국 압박하고 있지만,,,,

특검, 정유라 인터폴에 적색수배, 귀국 압박하고 있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대한민국 사법당국으로 잡아들이는 일이다. ‘정유라 체포’가 왜 중요한가? 현재 박근혜, 정호성, 안종범, 우병우, 김기춘 모두 최순실을 일부 안다거나 모른다고 오리발을 내고 있다. 이유는 최순실을 안다는 고리가 터지는 순간, 그들의 거짓말 시나리오는 일거에 무너진다. 하지만 이가 계속 유지될 경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최순실 게이트’만으로 국한되고 최순실을 희생양 삼는 것으로 일이 봉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조특위 위원들이 구치소에서 아무리 최순실과 관계자들을 면담해도 이들은 계속 모종의 시나리오에 의해 짜고치듯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최순실에게 정유라 이야기를 하자 유일하게 심경의 변화를 보였다. 정유라 체포를 매개로 최순실의 입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드디어 독일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60·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0)씨를 27일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유라씨에 대해 금일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인터폴 적색수배는 여권 무효화를 신청만 해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오늘 곧바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정유라가 적색수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만으로도 요건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색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 수배다. 180여 개 인터폴 회원국 어디서든 신병이 확보되면 수배한 국가로 강제 압송된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나 조직폭력사범, 50억원 이상의 경제사범 등이 주 대상이지만 그 외 체포영장이 발부된 주요 형사범도 요청 가능하다. 특검팀은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등을 받는 정유라에 대해 20일 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독일 사법당국과의 공조 절차에 들어갔다.

21일엔 정씨를 기소중지·지명수배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했다. 이 특검보는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끝으로) 정유라의 국내 송환을 위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은 정씨의 자진 입국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심각해졌다. 정유라는 독일 현지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특검 수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라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전날 "정유라에게 자진 귀국해 특검 조사를 받으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터폴 적색수배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범죄만 하게 돼 있다. 인터폴 중앙기구가 협력대상이 되는지를 가려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정유라가 독일 현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정유라 국내송환은 지난 유병언 사건의 유섬나의 경우처럼 매우 어려워진다. 이 경우 사건전체의 실체가 묻힐 수 있다. 결국 정유라 수사, 체포의 중요성도 인지하지 못하고 미진했던 검찰의 국민에 대한 일대 실수요 씻을 수 없는 국민적 직무유기다. 국민들은 법치부정의 후진국에서 신음하며 살고있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