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의 지원' 뇌물죄 등 검토

페이지 정보

편집국 작성일17-01-10 06:35 조회1,313회 댓글0건

본문

특검, '삼성의 지원' 뇌물죄 등 검토

박영수 특검팀은 최순실이 삼성전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뇌물죄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 순실이 금품을 받은 행위가 박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사실상 마찬가지이며 이는 공직자인 박 대통령이 민간인 최순실과 공모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평가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외관상 최씨가 금전적 지원을 받았지만, 실질은 박 대통령이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본 것이다.

우리 판례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 *뇌물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이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애초 특검은 최순실을 공무원인 박 대통령과 구분되는 민간인 수혜자(3)로 간주해 제3자 뇌물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리 검토 결과 최순실과 가까운 다른 인물들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취한 것에만 이 혐의를 입힐 것으로 알려졌다.

omjk.jpg   

삼성전자가 승마선수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지원하고자 최순실이 세운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와 약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작년 8월 맺은 것에 뇌물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줬고 삼성은 그 대가로 최순실 측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한다. 송금된 돈은 35억 원이지만 뇌물은 실제로 주지 않고 약속만 해도 처벌하므로 220억원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자금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뇌물죄의 경우 제3자 뇌물죄와 달리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성립한다. 부정한 청탁이 없어도 가능하다. 특검은 최순실의 재산에 관해서도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최순실이 박 대통령을 대신해 돈을 받았거나 양자가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는 점을 규명하려는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최순실의 지인이 박 대통령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건에 관해서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해 제3(최 씨의 지인)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면 정유라 친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이 박 대통령 및 최순실 등의 도움을 받아 현대자동차 등에 거액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된 것이 제3자 뇌물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검은 금품이 향한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박 대통령과 최순실을 뇌물 또는 제3자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할 전망이다. 특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최순실이 "3자 뇌물의 공범 또는 뇌물 수수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박 대통령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 씨 일가를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박 대통령 측은 삼성합병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 특검과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지만 이미 드러나고 알려진 사실들을 피해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며 수사에 따라 다른 사실이 드러날지도 미지수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