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다시 국회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간호법 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따라 다시 의결 순서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각각 반응이 극명하다.

국민의힘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입법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로 논평하고 소속 의원들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법에 대해 "국회에서 오랜 기간 정당 논의 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으로 정의하고 국회에서 재투표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현재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는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한의사협회는 각각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어 이 법의 제정을 둘러싼 양방의 결론은 어떠한 쪽으로 나든지 국민들의 의료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