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입 1.4조 구멍, 재정건전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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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의 총수입이 경기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이는 부동산·증권 시장의 호조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국세수입 증가에 따른 '반짝' 효과라는 분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를 내고 올해 정부 총수입 376조2000억원, 국세수입 217조7000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5.6%, 5.9% 늘어난 수치다. 특히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4.3%보다도 증가율이 오히려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총수입은 올해 추경예산 377조7000억원에 비해 1조4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 등 정부수입의 증가를 이끈 것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개별소비세 증가다. 개별소비세는 전년 대비 42.3% 증가했다. 양도세·증권거래세 등 부동산·증권시장 회복에 따른 자산관련 세수도 30.9% 늘었다. 세법개정에 따른 근로·종합소득세 역시 7.2%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 수입 증가세가 다시 꺾일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내다보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총수입은 올해에 비해 14조9000억원 증가한 391조2000억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증가세 5.6%에 크게 못 미치는 4.0% 수준이다. 2015~2019년 총수입 증가율 역시 4.4%에 머물러 경상경장률 4.6%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정책처는 "자산시장 회복세 둔화, 법인 영업실적 개선 미미, 세법개정 세수효과 축소 등으로 국세 증가세가 올해 5.9%에서 내년도 3.0%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없이 최근 몇년간 확대재정정책이 추진되면서 재성건전성 악화를 초래했다"며 "빠른 국가채무 증가추세에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실현가능성이 미약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관행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반복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