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 마무리 …134만 명 동참

- 오는 9월 국회 및 중앙부처에 서명지 전달 예정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에서 추진해 온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지난 5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원전 인근지역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최종 서명 참여 인원은 134만 519명이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소속 각 지자체는 그동안 각종 행사·축제장, 스포츠 경기장 등에 홍보 공간을 마련해 직접 주민 서명을 받았다.

이와 함께 서명운동 홍보를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 도전 잇기(SNS 챌린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해당 사회관계망서비스 도전 잇기(SNS 챌린지)에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소속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자생단체장 등 총 117명이 참여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당위성과 필요성 등을 알렸다.

그 결과 지난 7월 14일 서명 참여 인원이 111만 3,187명을 기록하며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회장인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그동안 서명운동 추진에 힘써온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와 함께 중구는 지역 곳곳에 100만 주민 서명 운동 목표 초과 달성을 알리는 축하 현수막을 내걸 예정이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오는 9월께 국회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서명지를 전달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기존에 추진하던 서명운동 홍보 사회관계망서비스 도전 잇기(SNS 챌린지)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사회관계망서비스 도전 잇기((SNS 챌린지)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서 오는 10월에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를 출범하고, 원전 안전정책 공동 대응 및 제도 개선 등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들은 불합리한 원전 정책 개선을 촉구하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에 힘쓰고 있다.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포인트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이미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회장(울산 중구청장)은 “서명운동에 힘을 모아 주신 원전 인근 지역 503만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