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의원 “행정의 기본 장치 멈춰…전관예우 우려되는 퇴직자 취업·내부통제·주차권 관리까지 전면 재정비 필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이혜인 의원은 19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 기획예산과, 도시관리공단을 대상으로 남구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행정의 기본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영역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투명성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제도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퇴직공무원 2명, 연이어 공단 팀장 취업…“전관예우·폐쇄적 채용 구조 우려”

감사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이 의원은 최근 4급 국장급 퇴직 공무원 2명이 취업제한기관인 남구도시관리공단에 잇달아 팀장급으로 채용된 상황을 문제 삼았다.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익상 필요성’과 ‘전문성 인정’을 사유로 예외 승인한 과정 자체뿐 아니라, 취업 이후의 사후관리와 이해충돌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인사들의 업무분장, 결재 참여 내역, 제18조의2에 따른 2년간 업무취급 제한 적용 여부는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두 명의 팀장급 인사가 과거 수행한 업무와 공단 기능이 구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채용 패턴이 반복되면 도시관리공단이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창구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진 도시관리공단 질의에서도 이 의원은 이 사안이 공단의 경영철학과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도시관리공단이 스스로 표방하는 ‘조직 변화·혁신경영’이라는 방향과, 폐쇄적이고 전관 중심적인 채용 구조는 양립할 수 없다”며, 향후 채용은 공직 출신 중심 구조를 벗어나 민간·전문·청년 인재 등 다양한 계층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 내부통제위원회 3년간 사실상 중단…“제도의 존재 자체가 형식적 상태”

내부통제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대면 회의 없이 서면심의 1~2건에 그쳤고, 실무위원회 운영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자체평가 역시 이루어지지 않아, 청렴행정 강화와 사전 리스크 예방이라는 제도의 본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2017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규칙을 현실화하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대표성·독립성 부족’…관변단체 중심 구조 심각

기획예산과 질의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위원회 구성의 과반을 자생단체장, 주민자치위원, 통장이 차지하고 있어 대표성이 크게 훼손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연령대 또한 50~60대에 집중되어 있어 행정안전부 매뉴얼이 요구하는 ‘청년·여성·직장인·돌봄 종사자 등 다양한 계층 참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공개모집·추첨 방식 역시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특정 단체 중심의 위촉이 이루어지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 의원은 “예산민주주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과 운영 기준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시책일몰제는 3년간 ‘가동 멈춤’…“조례는 있으나 운영은 없어”

또한 시책일몰제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2021년 시책일몰제 조례가 제정된 이후, 2024년에 자체 일몰 검토가 처음으로 일부 수행되었으나, 제도의 핵심 절차인 심의일몰은 2025년 11월 25일 단 한 건이 처음 추진될 예정으로 확인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심의 절차 자체가 운영된 적이 없었고, 일몰 대상 검토, 구정조정위원회 논의, 결과 공개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여러 조례와 시책이 5년 이상 집행 실적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가동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체 일몰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조례와 연계된 시책 전반을 심의·점검하는 본래의 일몰제 기능이 작동해야 한다”며, 형식적 운영을 넘어 실질적 제도화가 가능하도록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 공영주차장 주차권이 민간 플랫폼에서 판매…“관리체계 부재가 만든 구조적 문제”

도시관리공단 질의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권이 당근마켓 등 민간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공단이 주차권의 발급·회수·사용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불법 유통 여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임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무기명·종이형 주차권은 유출과 재판매를 막을 장치가 없어 제도 설계 자체가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차량등록 기반 자동 할인 시스템 도입, 발급·사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부정 유통 탐지 시스템 마련 등을 포함한 개선대책을 다음 회기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혜인 의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행정의 기본 장치들이 멈춰 있는 구조적 신호”라며 “남구 행정이 주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 하나하나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