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 장관,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표낸 이유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표낸 이유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시에 전격적으로 사표를 낸 것은 최순실 사건에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피의자로 규정한 것에 따른 책임 표명 차원으로 분석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박 대통령이 최 씨 등의 범죄 혐의 상당 부분에 걸쳐 공모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변론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박 대통령측의 요청에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정당하고 명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검찰 발표를 놓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 "부당한 정치 공세", "인격살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자의적으로 왜곡 비판했다. 박 대통령측 유영하 변호사도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명확한 정황증거들로 바탕한 검찰수사에 엉뚱하게 반발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당시 검찰의 수사에 대해 "폭발 직전"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일부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됐다.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준다는 비판 때문에 공개적인 언급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했다는 강한 불만이 청와대 일부에서 공유된 것이다. 김 장관과 최 수석의 사의 표명은 이런 맥락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게 청와대와 법무부 기류이다. 두 사람이 검찰의 수사 내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전격적으로 사표를 썼다는 의미다. 시기적으로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이 검찰 수사 발표 다음 날인 21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점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 임명된 최 수석의 경우 검찰 수사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피하고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과 법무부를 통해 연락하고 검찰의 수사 내용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수사로 볼 수밖에 없는"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사표를 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청와대의 자의적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김 장관과 최 수석의 사의 표명은 사실상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경고메시지로 분석되기도 한다.

나아가 여권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목소리까지도 나온다. 편파적인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사실상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는 풀이다. 이와 함께 김 장관과 최 수석이 특검을 앞둔 상황에서 사표를 낸 것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수사는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여론에 좌우됐지만, 특검은 중립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청와대의 자의적 일방적 의지가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의 동시 사표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에서다.

또 특검을 앞둔 상황에서 두 사람의 사표를 바로 박 대통령이 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 수석의 경우 대통령을 법률적으로 보좌하는 게 본래 업무로 이런 맥락에서 특검 준비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수석은 임명장을 공식적으로 수여받은게 불과 닷새전인 지난 18일이다. 만약 이같은 관측과 달리 박 대통령이 김 장관과 최 수석에 대한 사표를 모두 전격적으로 수리할 경우에는 상황은 급전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을 앞두고 새로운 법무장관과 민정수석, 특히 대통령의 법률 참모인 민정수석을 교체하는 것은 단순히 특검 대응 차원을 넘어선 박 대통령의 청와대 장악 문제나 입지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인천지검 이환우 검사“朴대통령 체포해 강제 수사해야”

한편, 인천지검 이환우 검사는 "피의자 박근혜는 검찰·특검 입맛 따라 선택할 권리 없다" 글을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려 국민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나온 박근혜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천지검 강력부 이환우(사법연수원 39기) 검사는 23일 검찰 내부게시판에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 검사는 "참담하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공격하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라면서 "그 자체로 탄핵 사유일 뿐 아니라 대통령의 최소한의 품격을 내팽개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검사는 "더 이상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박 대통령)가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의자가 검찰과 특검 중 어디에서 수사를 받을지를 자기 입맛에 따라 선택할 권리는 없다"면서 "더욱이 아직 특검 수사가 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장래의 특검을 예상하고 현재의 검찰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출석불응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꼬집었다.

국민들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시에 전격적으로 사표를 낸 사안에 대해 대체로 “이해한다. 하지만 민정수석은 특검임명절차의 문제는 어떻게 하나?”며 이해, 지적하고 있다. 또 이환우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격려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은 “검찰총장에 대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청와대의 압력에 절대 굴복하지 말고 국민검찰의 정의를 사수하시라!”,며 격려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