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 혐의 정경심 교수 재판,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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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장 위조 혐의 정경심 교수 재판,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 기각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협의의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불허하고, 3차 공판기일을 준비했다.

법원은 검찰이 요청한 새 공소사실이 기존 공소사실과 큰 차이가 있어서 둘 간에 동일성에 반하므로 공소장 변경이 불가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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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에서 검찰은 어쩔 수 없이 정경심 사건에 있어서 공소를 취하할지 모르며, 재판부는 공소기각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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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구속자에 대한 보석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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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경심 교수가 이러한 수순 아래 설사 석방이 되더라도 검찰은 새로운 공소사실로 정 교수에 대한 기소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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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소사실과 새 공소사실 요청 사이에는 공범에 대해서 ‘성명 불상자’에서 정교수의 딸 ‘조모씨’로, 범행일시는 2012년 9월 7일'에서 '2013년 6월경'으로, 범행장소는 '동양대'에서 '자신의 주거지'로 되어 있다.

또 표창장을 위조한 수법이 '컴퓨터로 표창장 문안 파일을 작성해 출력한 뒤 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에서 '컴퓨터를 통해 아들의 상장을 스캔하고 캡처해 컬러 프린트로 출력한 뒤 파일을 붙여 위조했다'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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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창장 위조(사문서 위조 혐의)의 목적도 '국내 유명대학에 진학하려는 목적'에서 ‘서울대에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려 했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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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같은 변경 요청이 공소장 변경의 주요 요건인 동일성에 있어서 다섯가지 모두가 인정하기 어렵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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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재판부의 결정을 관철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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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이 두 공소사실 간에 동일성이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의 경우, 기존 공소사실로 구속이 되었고 검찰의 새 공소사실의 변경요청이 기각한 상태여서 기존 공소사실로는 사실상 무죄로 석방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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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이 변경하고자 했던 공소사실로 다시 정 교수를 기소할 수 있어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은 적용되질않고, 정 교수는 다시 구속되는 초유의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