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주민세·자동차세 '3대 증세' 국회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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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8 00:23 조회953회 댓글0건본문
[류재복 대기자]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3대 증세 패키지'를 앞세운 정부의 '사실상 증세' 드라이브가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각각의 증세 법안을 다루는 국회 3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전수조사한 결과, 응답 의원들의 절반 가량이 각 증세 방안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2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에게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 방안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의원 56명 가운데 25명(45%)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찬성'은 19명(34%)에 그쳤다. '유보'적인 입장을 표한 의원이 12명(21%)이었다.
특히 기재위의 경우 담배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새롭게 부과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 응답 의원 20명 가운데 12명(60%)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찬성'과 '유보'가 각각 4명(20%)씩이었다. 야당 의원은 11명 전원이 '반대'했다. 여당에서도 이한구 의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 "사치품이 아닌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였다.
또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인상 방안에 대해 지방세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에서도 응답 의원 19명 가운데 야당 9명 전원을 포함해 10명(53%)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당에서는 박인숙 의원이 "금연 효과 등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며 '반대' 쪽에 섰다. 이밖에 '찬성'이 6명(32%), '유보'가 3명(16%)이었다.
'금연 정책'을 총괄하는 상임위인 복지위에서는 담뱃값 인상 자체에 대해 '찬성'이 많았다. 응답 의원 17명 가운데 9명(53%)이 '찬성'했다. '반대'는 3명(18%), '유보'는 5명(29%)에 그쳤다. 지방세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방안에 대해 안행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는 각각 '반대', '유보' 의견이 우세했다. '서민증세'의 성격을 띠는 만큼 여론 수렴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주민세를 현행 '1만원 이하'에서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한 안행위원 19명 가운데 야당 의원 전원인 9명(47%)이 '반대' 의견을 표했다. '유보'가 7명(37%)이었고, '찬성'은 3명(16%)에 그쳤다. 영업용 자동차세를 3년 내 2배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한 안행위원 중 9명(47%)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대'가 7명(37%)이었고, '찬성'은 3명(16%)에 불과했다.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 '3대 증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먼저 이들 상임위의 문턱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 처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야 지도부의 입장도 극명하게 갈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미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담뱃값이 국제시세에 비해 너무 낮다"며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안도)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더 세게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증세로 서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서민증세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법인세 인상 등 '부자감세 철회'가 선행돼야 다른 증세 방안들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기본 입장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현 새정치연합)이 담뱃값 인상을 주도한 뒤 다음 총선에서 대패했다"며 "새누리당도 담뱃세 인상 등 증세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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