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문제 심각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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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구의 10명 중 4명이 노인, 젊은이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나라. 2060년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 사회, 2026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퇴한 세대는 많아지고,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해 부양 부담이 커진다는 것은 잠재성장률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사회가 인플레이를 유발하지 않고 자본과 노동 등을 투입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생산 증가율을 말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1%인 662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고령자 비율은 2030년 24.3%, 2040년 32.3%, 2050년 37.4%, 2060년 40.1%로 무섭게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현재 노인 한 명을 생산가능인구 5.6명이 부양한다면, 아기 울음소리는 적어지고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에 진입하는데다 기대여명도 늘어나면서 2060년엔 젊은이 1.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노년 부양비 상승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손종칠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가 내놓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재편방향 연구'에 따르면 노년 부양비가 20%에서 40%로 상승하는데 일본은 19년(1994년→2013년)이 소요됐지만 우리나라는 14년(2018년→2032년)이 걸릴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가 크게 줄면 인구요인이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해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성장잠재력 저하, 노동생산성 감소, 노동공급의 저하 등이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도 밝지 않다. 현재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3%대 중반이지만 10년 뒤인 2026년에는 1%대로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이 시급한 수출 산업, 노동 시장의 경직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인구 고령화가 거시경제 변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KDI의 판단이다. 고령화 추세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필연적으로 노동공급의 변화를 가져온다. 양적 감소 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젊은 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층을 보다 빨리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게 하고 기혼 여성과 고연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개방경제의 이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인구고령화가 심화되면 저축보다 투자수요가 더 크게 둔화돼 자본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그간의 통념이었다. 그러나 손종칠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가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자본이동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연구는 폐쇄경제 모형에 기반해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기 때문에 우리나라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최혜빈 기자